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파산 이야기
도서명: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파산 이야기
저자/출판사:배운기/루아크
쪽수:296쪽
출판일:2024-04-10
ISBN:9791188296712
목차
들어가는 말
1장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마지막 비상구
“저기요, 저도 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회생·파산제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실패 예찬이 필요한 이유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사회적****자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두 얼굴
한국 사회의****한 고리를 떠받치는 것들
브랜드 빵집 창업에서 개인회생 신청까지
경제 파탄에도 회생·파산 신청을 주저하는 이유
2장 착한 제도의 불편한 얼굴들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회생·파산절차는?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어떡하나요?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와 관련한 회생·파산제도의 변명
재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데 대한 대책은?
법원에서 면책을 받았는데도 독촉장이 날아온다면?
청춘 파산의 증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위니아 사태로 바라본 법인회생절차와 김장의 상관성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아시나요?
3장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들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의 속사정
법원의 재판과 업무에 대한 여러 시각들
“선생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악성 민원인이십니다.”
회생·파산 신청서에서 보이는 것들
‘신용불량’ 40대 부부에게 건넨 조언
제로섬 게임 앞에 선 최저생계비
가난을 도둑맞은 이들의 몸부림
와인의 숙성도와 법원 심사업무의 상관성
4장 따뜻한 마음을 품은 정책을 꿈꾸며
더 따뜻한 회생·파산제도가 되기를
송파 세 모녀 사건 9주기에 돌아보는 한국 사회
학자금 대출의 패러독스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
법은 인간의 얼굴을 닮지 않았다
‘F코드’라는 난관 넘어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