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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형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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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인도 형법전
    저자/출판사:박병엽 , 이슬이/신조사
    쪽수:193쪽
    출판일:2023-05-15
    ISBN:9791186377932

    목차
    [역자 해제]
    1. 인도 형법전의 개요
    2. 인도 형법전의 기초자
    3. 인도 형법전의 제정, 개정, 위헌심사
    4. 영국 보통법의 잔재
    5. 인도 형법 법계(Indian Penal Code jurisdictions)
    6. 한국 형법전과의 차이

    [인도 형법]
    제1장 서문
    제2장 일반적 설명 규정(GENERAL EXPLANATIONS)
    제3장 형벌
    제4장 일반적 예외 규정(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책임 조각 사유 GENERAL EXCEPTIONS)
    제5장 범죄 가담
    제5장A 범죄의 공동 ****(Criminal Conspiracy)
    제6장 국가에 대한 죄
    제7장 육군 해군 공군에 관한 죄
    제8장 공중의 평온에 관한 죄
    제9장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직무에 관한 죄
    제9장A 선거방해에 관한 죄
    제10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 사법 절차에 대한 증거인멸에 관한 죄
    제12장 주화와 인지에 관한 죄
    제13장 도량형에 관한 죄
    제14장 공중의 위생, 안전, 안녕, 도덕에 관한 죄
    제15장 종교에 관한 죄
    제16장 사람의 신체에 관한 죄
    제17장 재산에 관한 죄
    제18장 문서와 재산 표시에 관한 죄
    제19장 용역계약 위반의 형사책임
    제20장 결혼에 대한 죄
    제20장A 남편 또는 남편의 친인척에 의한 잔혹행위
    제21장 명예훼손
    제22장 협박, 모욕,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
    제23장 범죄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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