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지나면 봄, 정의도 자연법칙처럼
도서명:겨울 지나면 봄, 정의도 자연법칙처럼
저자/출판사:하태훈/박영사
쪽수:316쪽
출판일:2024-07-10
ISBN:9791130347677
목차
PART 01 정의가 흐르는, 사람 중심 사회 ･ 1
01 ‘겨울 가면 봄’ 정의도 자연법칙처럼 3
02 늦게 온 정의는 정의롭지 않다 7
03 부자건 빈자건 형벌의 고통은 같아야 11
04 인권에 여야가 따로 없다 15
05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기본권이다 19
06 진실을 말할 자유를 보장하라 23
07 ‘정의의 지주’여야 할 사면 27
08 ESG 경영과 ‘에코사이드’ 31
09 5와 38… 사고와 자살의 나라 35
10 이 또한 공정한가 39
PART 02 정의를 세우고 법을 선언하는 힘, 사법(司法) ･ 43
01 판결의 무게 45
02 재판부, 심급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다 49
03 ‘Justice’로 불리는 대법관 53
04 양형으로 확증되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 정의 55
05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59
06 제대로 견제당한 사법부 63
07 사법부(司法府)인가, 사법부(司法部)인가 67
08 법관 고위직이 중간 경유지인가 71
09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재판 75
10 법관의 독립과 사법개혁 79
11 ‘좋은 재판’의 출발은 반성·성찰과 청산 83
12 유도된 수요와 대법관 증원 87
13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91
14 민주주의의 보루에서 훼손된 민주주의 95
15 특별검사처럼 ‘특별판사’ 도입해야 99
PART 03 정의를 정의(定意)하는 무소불위 권력, 검찰 ･ 103
01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 105
02 망나니, 칼춤 그리고 검찰 109
03 ‘헌법과 법치’ 검찰 전유물이 아니다 113
04 해답은 공수처 출범이다 117
05 ‘준사법기관’에 걸맞은 검찰이어야 121
06 Turning point를 간절히 기대하며 125
07 피의사실 흘리기·받아쓰기 지나치다 129
08 검찰개혁은 과거사 정리부터 133
09 ‘조직을 사랑한다’ 137
10 수상한 대검찰청 141
11 Juristocracy(사법지배) 145
12 거악(巨惡)에 물들다 149
PART 04 정의와 공존, 안전을 향한 목소리 ･ 153
01 안전,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 155
02 법률가 정치인 세상 159
03 두 얼굴의 AI 163
04 불평등하게 다가온 위험 167
05 생명권 이름으로 사형 폐지를 171
06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과연 정의일까 175
07 ‘미리 알권리’도 알권리인가 179
08 진술 거부인가, 진술거부권 행사인가 183
09 탈검찰의 민정비서실과 법무부, 조국 187
10 다시 쓰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191
11 소수의견도 존중받는 사회 195
12 대통령의 언어 199
13 말이 짐이 될 때 203
14 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 207
15 무한정 누릴 자유란 없다 211
16 형벌 감수성과 단기 자유형 215
17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219
18 광장에 답이 있다 221
19 적자생존, 또 다른 뜻 225
20 범죄예방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부터 227
21 법이 만능이고 처벌이 능사인가 229
22 법치국가와 그 적(敵)들 233
PART 05 Ha-story ･ 237
01 월간참여사회 239
02 법률신문 범죄방지재단 학술상 249
03 월간 교정 253
04 법률신문 법조라운지 259
05 고려법학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