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도서명:디케의 눈물
저자/출판사:조국/다산북스
쪽수:336쪽
출판일:2023-08-30
ISBN:9791130645469
목차
전면 개정판 서문_ ‘길 없는 길’
서문_ 7평 연구실, 그곳에서 나는 세상을 꿈꾼다
1장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 “검찰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다”
검찰권_ 법이 총칼이 되는 시대가 열리다
변곡점_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역진_ 개혁의 성과는 모두 뒤엎어졌다
세차 작전_ 입에는 달콤한 말, 배 속에는 날카로운 칼
신검부_ 권력 그 자체가 된 시녀
포식자_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퇴행_ ‘이명박근혜’ 정권의 난폭한 부활
2장 법을 이용한 지배 vs. 법의 지배 - “약자를 배제하는 법치는 부정의다”
정의_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
법치_ 인본의 법치, 연민의 정의
중용_****자를 고려하는 균형
형사처벌_ 왜 ‘헌법적 형사법학’인가
3장 변함없는 재벌공화국 - “민주적 자본주의는 꿈인가”
물신숭배_ 우리는 더 부유해졌는데 더 불안해졌다
기업_ 누가 이 재물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삼성왕국’을 넘어 ‘발렌베리 모델’로
평등_ 현재에 발 디딘 유토피아를 꿈꾸다
복지_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
사회권_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4장 공감하는 인간들의 연대 - “우리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
공생_ 공감의 시대, 공감하는 인간
균형_ 니는 왜 상고를 가노?: ‘지역 · 기회균형선발제’의 옹호
노동시간_ 게으를 권리?!
연대_ 청소 노동자를 고소한 학생들
청년_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맺으며_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입니다”
미주
※ 책 속 도해 순서
① ‘대호 프로젝트’ 진행 흐름 요약도
②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후 정치지형 변화
③ 윤석열 신검부 국가권력구조 요약도
④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주요 내용과 현황
⑤ 검찰의 차별적 수사·기소 요약도
⑥ 검찰 ‘살권수’론의 변화
⑦ 윤석열 사단의 ‘사냥식 수사’ 요약도
⑧ 법가 사상과 법치주의 사상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