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제법 주요쟁점정리
도서명:일반국제법 주요쟁점정리
저자/출판사:이만복/북포레
쪽수:720쪽
출판일:2023-03-22
ISBN:9791198221100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1절 개설 8
제2절 조약 12
제3절 국제관습법 15
제4절 기타 법원 28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1절 의의 및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40
제2절 국제법 질서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2
제3절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법 45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1절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54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국가 60
제3절 개설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 63
제5장 승인제도
제1절 국가승인 70
제2절 정부승인 81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83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1절 국가관할권 행사의 의의 86
제2절 형사재판관할권 88
제3절 민사재판관할권 93
제4절 국가관할권의 경합 96
제5절 집행관할권의 불법행사와 재판관할권 97
제7장 범죄인의 인도
제1절 서설 100
제2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101
제3절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제 원칙 103
제4절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 인도 109
제5절 범죄인 인도의 절차 등 110
제8장 주권면제
제1절 주권면제의 의의 114
제2절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115
제3절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120
제4절 주권면제의 배제 126
제5절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131
제6절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134
제7절 국가행위이론 135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138
제2절 외교사절 139
제3절 영사제도 165
제4절 기타 국가기관 173
제10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178
제2절 조약의 체결 183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유보제도 190
제4절 조약의 발효, 잠정적 적용 및 등록 203
제5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205
제6절 조약과 제3국(조약법 제34조 내지 제38조) 213
제7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215
제8절 조약의 무효(부적법)ㆍ종료 또는 시행정지 217
제9절 조약의 무효화 또는 종료ㆍ시행정지 절차 및 효과 240
제11장 국가책임법
제1절 총설 244
제2절 책임의 성립요건 246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270
제4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276
제5절 일반규정(제55조 내지 제59조) 284
제6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 책임 286
제11-1장 외교적 보호권
제1절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 288
제2절 외교적 보호권 행사주체 292
제3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301
제12장 국가의 영역
제1절 국가영역의 의의 310
제2절 영토 313
제13장 국가승계
제1절 국가승계의 의의 330
제2절 조약승계 331
제3절 기타 승계 338
제14장 국제기구와 UN
제1절 국제기구 일반 342
제2절 국제연합(UN) 357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374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376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382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 432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442
제3절 핵무기의 통제 465
제4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467
제5절 민간군사기업 472
제17장 개인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474
제2절 국적 475
제3절 외국인 477
제4절 난민의 보호 484
제18장 국제인권법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494
제2절 UN헌장 체제 500
제3절 국제인권조약 503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511
제19장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524
제2절 국제범죄 527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535
제20장 국제인도법
제1절 총설 552
제2절 전쟁법 555
제3절 전시인도법 561
제21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의의 574
제2절 기선 576
제3절 내수 579
제4절 군도국가(수역) 581
제5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583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593
제7절 대륙붕 607
제8절 섬 제도 615
제9절 공해제도 617
제10절 심해저 제도 630
제11절 해양과학조사 631
제12절 해양법 협약상 분쟁해결제도 633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
제1절 항공법 644
제2절 우주법 649
제3절 기타 특수지역 652
제23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660
제2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661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663
제4절 분야별 환경규범 672
제5절 국제환경법상 이행확보 680
제6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