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과 차별금지법제
도서명:국제인권법과 차별금지법제
저자/출판사:김학민/필미디어
쪽수:168쪽
출판일:2022-02-24
ISBN:9791197795800
목차
프롤로그 / 2
Ⅰ. 우리나라 차별금지·평등법안
1. 차별금지·평등법안의 연혁 / 10
2. 차별금지·평등법안에서의 차별금지사유들 / 14
3. 차별금지법****제2조(정의)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의 지나친 확대 / 32
4. 차별금지법****제3조 제1항의 지나친 광범위성,
동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의 지나친 협소성 / 36
5. 차별금지법****제6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내지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문제점 / 40
6. 차별금지법****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서의 문제점 / 42
7. 차별 구제 방법으로서 제42조(시정명령), 제44조(이행강제금),
제50조(법원의 구제조치), 제51조(손해배상), 제52조(증명책임)
등에서의 문제점 / 55
8. 소결 / 60
Ⅱ. 외국의 차별금지법
1. 유럽 각국의 차별금지법제 / 66
2. 미국 등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들의 차별금지법제 / 92
3. 구체적인 분쟁사례들 / 112
Ⅲ. 보론(補論) 및 여론(餘論)
1. 우리나라 헌법질서 / 124
2. 족자카르타 원칙과 국제규범들 / 129
3. 글로벌 성혁명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들 / 138
4. 인권위의 인권활동 / 146
5. 젠더 이데올로기와 문화막시즘 / 150
6. 사적 자치와 summum ius summa iniuria / 157
7. 진정한 인권이란 / 161
에필로그 /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