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도서명: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저자/출판사:신명식/새빛
쪽수:226쪽
출판일:2022-02-20
ISBN:9791197471742
목차
프롤로그
1부.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1장. 대규모 농지전용은 반드시 공공개발로
2장. ‘사회전복’이 두려워 토지공개념 도입한 노태우
3장. 1년 만에 농지 5,280만평이 사라졌다
4장. 농지투기의 온상,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
5장. 쌀값·직불금 오르자 농지값·임차료도 껑충
6장. 상속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제한해야
7장. 공공임대농지·시설을 대폭 늘려야
2부. 청년농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1장. 3억 원 신용대출은 꿈같은 이야기
2장. 막걸리는 되고 아메리카노는 안되나?
3장. 12월인데 밭에 푸른 싹이 있어야 한다니
4장. 농민은 줄어도 농업공무원은 늘어난다
3부.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1장. 농민기본소득, 세 개의 장벽을 넘어야
2장. 반쪽 직불제, 누구는 공익에 기여하고 누구는 안하나?
3장. 그 농민지원예산 누가 다 먹었을까
4장. 농촌을 떠도는 ‘눈 먼 돈’ 어찌할까
4부. 농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1장. 경매제 말고, 농민에게도 가격결정권을 달라
2장. 품목별생산자조직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
5부. 장밋빛 환상, 스마트팜의 허실
1장. 첫 번째 모델: 관주도형
2장. 두 번째 모델: 민관협력형
3장. 세 번째 모델: 네트워크형
4장. 좋은 데이터는 돈 주고 사야 한다
6부.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
1장. 국가식량계획, 거짓말을 반복하면 습관 된다
2장. 날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
3장.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민의 직업윤리
4장. 쌀 밀 콩, 복수의 국가전략작물로 키워야
7부. 농업통계의 오해와 진실
1장.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쌀 소비 통계
2장. 연간 귀농인구 1만7,000명인가 9만명인가?
3장. 시대를 못 따라가는 농가소득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