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우의 세금수업
도서명:장제우의 세금수업
저자/출판사:장제우/사이드웨이
쪽수:216쪽
출판일:2020-01-31
ISBN:9791196349141
목차
추천사 4
수업에 들어가며 8
1.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19
스웨덴을 초토화시킨 경제적 재해
엄혹한 경제난에 직면하여 꼼꼼하게 보강된 스웨덴의 공보육
경제는 대위기였으나, 스웨덴 노인들의 삶의 질은
자살률에 관한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
경제 파국의 와중에 몰락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까닭
세금은 비정한 사회를 넘어서는 ‘위대하고도 평범한’ 도구이기에
2. 그렇다면, 세금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45
(1) 사보험 영역
한국은 세금보다 민영보험의 활용도가 극단적으로 높다
사람보다 사보험을 믿는 사회
사보험 중도 해지로 생돈을 날리느니 세금을 더 내는 게 훨씬 낫다
(2) 교육비 영역
고등교육비에 관한 전면적인 재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착각
유달리 막대한 한국 사교육비의 일부는 세금으로 납부돼야 한다
(3) 전월세 보증금 영역
고액의 전월세 보증금은 폐지하고 그 일부는 세금으로 가야 한다
소액 보증금 월세 제도가 뛰어난 조세·복지 제도와 결합된다면
3. 직접세와 간접세, 그 혼돈과 정리 77
직접세와 간접세의 진실을 말하다
최우수 삶의 질 국가들은 간접세의 세율이 높다
한국 저소득층의 고통, 간접세와는 무관하다
선진국은 한국보다 직접세 비중이 훨씬 높다?
국제기구들의 직접세와 간접세 분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망쳐놓은 한국의 직·간접세 통계
이명박 정부가 키운 직·간접세의 혼돈과 갈등
오락가락하는 국책기관들의 직·간접세 통계
4. 간접세가 높다는 ‘신화’를 비판하다 105
난장판을 만드는 데 민·관이 따로 없다
제멋대로 통계를 이용하는 행태,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
한국의 간접세 비중이 부풀려지는 원리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미신’의 기원
‘문제 많은’ 간접세가 서민을 이롭게 하는 방법
보충과 유의점
5. 법인세에 관한 ‘가장 정확한’ 소고 133
법인세 인상파도 인하파도 정신 좀 차립시다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늘어야 한다
기업 세금의 지옥 스웨덴, 국민 세금의 지옥 덴마크
법인세 논란이 주목하지 못한 ‘어떤 풍경’
기업 세금과 노동자 임금을 둘러싼 ‘바람직한 반비례 관계’
선악과 진영의 이분법을 넘어서
6. 위선의 정치 153
저급 정치인들은 조세저항을 먹고 자라난다
복지 선진국으로부터 잘못 배운 신뢰의 교훈
‘낙수효과’와 ‘부자증세’는 거울에 비친 듯 닮아 있다
우리가 복지 선진국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한 연대심을 억압하는 정치
부자증세를 미화해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정치
국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기에 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위선의 정치
7. 증세는 철학이다 179
당당히 공짜복지를 누리는 법
보육은 국가가 무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분담하는 것’
북구에서 전하는 세금과 복지에 대한 철학
수업을 마치며 194
주 198
표 참고문헌 206
참고문헌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