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공화국 대한민국
도서명:대출공화국 대한민국
저자/출판사:서인석 , 정내라/행복에너지
쪽수:368쪽
출판일:2023-02-01
ISBN:9791192486444
목차
추천사
빚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대한민국(제윤경, 전 국회의원) 004
들어가는 말
‘신용’이 곧 ‘계급’인 사회 024
Ⅰ. 가계부채 1800조 시대, 우리는 왜 빌릴 수밖에 없었나
Ⅱ. 대출, 그 덫에 빠지다
1장 제1금융권이라고 만만히 보지 마라
고작 3개월 연체했을 뿐인데 집이 사라졌다 069
집을 뺏겼는데도 빚이 남았다 085
금리는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 은행 마음대로 104
2장 자신을 ‘서민금융’이라 주장하는 대부업체
대부업체가 자생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 대한민국 120
사회취약계층이 주 타깃인 대부업체 고객층 123
대부업체 대출 뜯어보기 136
규제받지 않는 대부업체 광고 157
대부업체의 또 다른 역할, 매입채권추심업 163
“서민을 돕는다”는 대부업체 166
3장 ‘빛’보다 ‘빚’을 먼저 마주하는 청년들
생활비까지 대출로 연명하는 청춘 170
채권자 편향적인 학자금 상환 180
다른 나라는 복지, 우리나라는 대출 185
Ⅲ. 채권 유통시장, 그 플레이어와 작동원리
1장 대출도 사고 팔린다, 유통되는 ‘좀비채권’
유명무실한 채권 소멸시효제도 195
집계조차 되지 않았던 소멸시효 완성채권 206
‘재산권’보다 ‘인권’이다 216
2장 신용정보회사는 당신의 신용을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일까 224
추심업무를 남에게 맡기는 신용정보회사 228
불법·탈법은 물론 편법과 꼼수까지 자행 241
알고도 모른 척, 금융당국의 외면 248
신용정보회사도 채권을 살 수 있게 됐다 253
3장 국가도 국민을 추심한다
정부도 국민의 채권자다 260
정부 정책과 따로 노는 금융공기업 271
Ⅳ.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1장 좀비채권 탈출 대작전
45조 원의 좀비채권이 사라졌다 279
근본적 해결은 책임대출과 상시 채무조정 298
2장 인간다운 채무자를 위한 노력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작은 진전들 311
진정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시작 317
금융감독원, 불시점검을 시작하다 321
연체이자율, 인하되다 324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남은 과제들 328
청년이 ‘죄인’이 되지 않도록 335
근본부터 해결하자 337
[부록] “‘빚’ 때문에 힘들면 찾아가 상담하세요” 342
나가는 말 “곧 닥쳐올 가계부채 2000조 시대, 우리는 잘 대비하고 있나” 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