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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더봄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더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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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

    9791192386034.jpg

    도서명: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
    저자/출판사:이상걸,이수영/더봄
    쪽수:232쪽
    출판일:2022-08-16
    ISBN:9791192386034

    목차
    추천글 | 강한 민주주의 혁신: 끝나지 않은 여정 _05
    들어가는 말 | 지역의 재발견 _12

    제1부 | 지역을 살리는 자치분권 6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_2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미 _3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현황과 과제 _52
    현행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개선방****_60
    〈중앙지방협력회의법〉 _72
    〈고향사랑기부금법〉 _77

    제2부 | 자치분권의 정착을 위한 과제

    지방분권·권한이양의 과제 _87
    주민자치 실질화 _97
    지방의원의 역할 _106
    지방정부의 변화 _116
    지방정부 간 광역협력 _124
    지방선거제도 개혁 _132
    자치분권형 헌법개정 _139
    지역소멸위험과 자치·분권적 해법 모색 _152

    나오는 말ㆍ1 | 자치분권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_162
    나오는 말ㆍ2 | 주민의 행복과 자생력 있는 지역 _167

    부록

    지방자치법 _17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_22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_22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_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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