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노동법
도서명:직장인 노동법
저자/출판사:김성권/행인출판사
쪽수:424쪽
출판일:2023-02-17
ISBN:9791191804102
목차
제1장 노동법의 기초 개념 1
1.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노동법? 1
2.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 6
3. 프리렌서,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 11
■근로자 해당여부 판단 14
4. 가사도우미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가? 16
5.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미 23
■상시 근로자수 산정 연습 25
6. 근로자인 내가 ‘사용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26
제2장 근로계약 36
1.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36
2.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39
3.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정 43
4. 경업금지****정이란 무엇인가? 54
5. 사용자가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60
6. 수습기간중에는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63
제3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68
1. 손님이 없어서 일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68
2. 법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71
3.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73
4. 연장근로란 무엇인가? 75
5. 유연적 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80
6.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어떻게 제한되나? 90
7. 휴게시간의 부여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91
8.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 95
■제1차산업 종사자(농림ㆍ축산ㆍ수산업자) 97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97
■감독ㆍ관리 업무자ㆍ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자 97
제4장 휴일 및 휴가 등 99
1. 휴일과 휴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99
2. 휴일의 종류 101
3. 주휴일과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102
■주휴일 부여 104
■주휴수당 산정 107
4.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 110
■휴일근로수당 산정 112
5. 휴일을 소정근로일과 대체(휴일의 대체)할 수 있는가? 115
6. ‘근로자의 날’이란 무엇인가? 124
■근로자의 날 휴일 가산수당 지급 126
7. 휴가란 무엇이고 휴가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128
8.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하나? 134
9.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등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37
10.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제도란 무엇인가? 139
■회계연도기준의 연차휴가제도 매뉴얼 140
11. 연차휴가의 사용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 142
12. 연차유급휴가촉진제도를 제대로 알아 두자 14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절차 146
13.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사용이나 선사용은 가능한가? 151
14. 연차휴가의 대체란 무엇인가? 153
15. 선택적 보상휴가제란 무엇인가? 155
제5장 임금 160
1. 임금과 기타금품을 구별하는 이유 160
2. 임금과 기타금품의 구체적인 구별 162
3.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나? 170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173
4. 산재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176
5.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178
6.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구별 방법 183
■통상임금의 산정 186
■격일제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190
7.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란 무엇인가? 191
8. ‘포괄임금제계약’과 ‘포괄역산형계약’을 구별하자 194
9. 연봉제 계약이란 무엇인가? 200
10.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 202
■최저임금 계산 및 최저임금위반 판단 205
11. 임금삭감의 제한 208
제6장 임금체불 구제 210
1. 임금체불과 임금체불죄란 무엇인가? 210
2. 임금지급의 4대원칙이란 무엇인가? 214
3. 임금채권의 지연이자 220
4. 임금채권 소멸시효 222
5. 임금체불 실무의 단계적 적용 230
6. 근로자의 임금은 가장 먼저 지급되어야 합니다. 244
7. 대지급금(체당금)이란 무엇인가? 247
8. 대지급금의 신청 요건 249
9. 대지급금의 범위 255
■대지급금의 산정 258
■대지급금 신청 259
제7장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징계(해고) 구제 270
1. 인사권과 징계권의 구별 270
2. 대기발령(직위해제)이란 무엇인가? 274
3. 인사이동을 하는 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278
4. 휴직중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가? 285
5. 휴업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가? 289
6. 해고란 무엇인가? 292
7. 해고의 종류 296
8. 근로자 해고의 법정 요건 306
9. 징계나 해고 등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317
10.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 절차 320
제8장 근로계약 종료 329
1. 근로관계 종료의 법률관계 329
2. 영업양도, 합병 등 기업변동시의 근로관계 338
3. 퇴직급여제도 343
4.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분할지급약정 351
■퇴직금분할지급약정 사례 353
5. 퇴직시 금품청산제도 357
6. 실업급여의 수급 359
7.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368
■권고사직 사례 369
제9장 비정규직 근로관계 372
1. 비정규직 근로자란 무엇인가? 372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380
■비정규직 차별판단 매뉴얼 381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384
4. 무기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387
5.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391
6. 불법파견이란 무엇인가? 394
제10장 직장 근로자의 보호 402
1. 직장내 괴롭힘 금지란 무엇인가? 401
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407
3. 산재보상이란 무엇인가? 414
■산재보상의 청구 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