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도서명: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저자/출판사:안나,쿠트,앤드루,퍼시/클라우드나인
쪽수:212쪽
출판일:2021-07-16
ISBN:9791191334234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론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하고 어떻게 서로를 도울 것인가
1장 왜 지금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가
왜 부자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는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다르다
누구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임금의 가치는 화폐로 환산한 가치보다 크다
2장 어떻게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가
어떤 조직 모델이 유용한가
자금 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참여를 끌어내는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는가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
공무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편적 기본서비스만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3장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
평등: 소득 불평등을 줄여준다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로 보면 ****된다
효율성: 인간 삶의 번영이 기준이 된다
연대: 공감과 책임의식이 높아진다
지속가능성: 지속 역량으로 작동한다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비교해보자
4장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시작: 돌봄 서비스
의료 서비스와 학교 교육에서 교훈을 얻고 배우자
‘아동 돌봄’은 조기 교육이자 집단 책임으로 해야 한다
‘성인 사회적 돌봄’은 성숙한 사회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5장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시작: 주거, 교통, ICT
모든 사람에게는 ‘주거’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교통’ 수단이 필요하다
ICT는 새로운 시대의 생활 필수 서비스다
그 누구도 굶는 일은 없어야 한다
6장 더 나은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만들어가자
정부의 권한과 역량이 바뀌어야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를 갖춰야 한다
대기업의 독점과 폭리를 막아야 한다
자본주의하에서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가능하다
보편적 기본서비스 비용이 늘어나지만 감당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둘 다를 할 수는 없다
결론 궁극의 복지 시스템으로 나아가자
역자 후기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해 가자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