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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2022 정언명령 신기훈 행정법



도서명:2022 정언명령 신기훈 행정법
저자/출판사:신기훈/더나은
쪽수:372쪽
출판일:2021-07-30
ISBN:9791190837385

목차
제 1편 / 행정법 통론

제 1강 행정
권력분립과 행정 8
통치행위 9

제 2강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12
행정법의 원리 12
법치행정의 원리 13
법률유보의원칙 13

제 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행정법의 법원 15
행정법의 효력 17

제 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원칙) 20
신뢰보호의원칙 21
평등의 원칙 25
자기구속의 원칙 26
부당결부금지의원칙 26
신의성실의 원칙 27

제 5강 행정법관계
행정상법률관계 2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9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3

제 6강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 36
개인적공권 36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3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8
행정개입청구권 39
공의무 40

제 7강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론 40
특별행정법관계 41

제 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개념 42
행정법상 사건 42
공법상 사무관리 45
공법상 부당이득 45

제 9강 사인의 공법행위
개설 47
신고 48
신청 52


제 2편 / 행정작용법

제 10강 법규명령 50
의의 및 성질 54
성립 및 효력 요건 54
한계 58
하자 59
소멸 60
통제 60
행정입법부작위 63

제 11강 행정규칙 60
개관 64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비교 6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6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68
행정규칙의 사법적통제 69

제 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개요 70
행정행위 종류 72
기속행위/재량행위 73
재량의 일탈/남용 7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76

제 13강 행정행위의 내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9

제 14강 행정행위의 부관
개론 92
종류 93
부관의 한계 96
부관의 하자 및 소송요건 98

제 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99
효력요건 100
행정행위의 효력 102

제 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개론 10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05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06
구체적 경우 107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110
하자의 승계 111
하자의 치유 113
하자의 전환 115

제 17강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개관 116
행정행위의 취소 116
행정행위의 철회 120
행정행위의 실효 122

제 18강 기타 행정작용 형식
확약 123
행정계획 124

제 19강 공법상 계약 등
공법상 계약 129
사실행위 130
행정지도 132


제 3편 /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 20강 행정절차
개관 136
행정절차법 일반 136

제 21강 처분절차
수익적처분과 침익적처분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사항 140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143
침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144
입법예고 150
행정예고 151
행정절차의 하자 151

제 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정보공개제도 153
정보공개법 154
개인정보보호제도 164
개인정보보호법 164
제 4편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174
행정상 강제집행 175

제 24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행정상 즉시강제 187
행정조사 189

제 25강 행정벌
개관 194
행정형벌 195
행정질서벌(과태료) 198

제 26강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 203
가산세 205
공급거부 206
관허사업의 제한 207
명단공표 207
시정명령 208


제 5편 / 행정상 손해전보

제 27강 행정구제 및 국가배상 개관
행정구제 210
행정상 손해전보 210
국가배상 211

제 28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 2조)
배상책임의 요건 21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19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220

제 29강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국가배상법 제 5조)
개설 221
요건 222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자 225
이중배상금지 227
손해배상절차 228
청구절차 230

제 30강 손실보상
개설 230
손실보상의 요건 232
보상의 기준 및 내용 236

제 31강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보상내용 237
손실보상의 방법 240
공용수용의 절차 및 불복 241

제 32강 그 밖의 손실보상 제도 242


제 6편 / 행정쟁송

제 33강 행정소송 일반 및 당사자소송
개관 246
객관소송 248
당사자소송 249

제 34강 행정심판
개관 256
요건 259
행정심판위원회 263
행정심판의 절차 265
행정심판의 심리 269
재결 270

제 35강 취소소송 일반론 및 당사자 취소소송
일반론 278
취소소송의 당사자 280

제 36강 취소소송 (처분등)
개관 305
‘처분등’의 의미 306
재결 322

제 37강 제소기간 등
제소기간 324
전심절차 329

제 38강 소의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소의 변경 332
소제기의 효과 (취소소송의 가구제) 333

제 39강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
취소소송 심리개관 338
심리의 내용 338
심리의 범위 339
행정사건 심리의 일반원칙 339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41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34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42
취소소송의 판결 개관 346
종국판결 346
판결의 효력 350
취소소송의 종료 357
상소 및 재심청구 358
소송비용 358
법적용 359

제 40강 기타 항고소송
무효등확인소송 35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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