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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파르타 민족군무원 행정법(총론/각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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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파르타 민족군무원 행정법(총론/각론)

    9791190837163.jpg

    도서명:군파르타 민족군무원 행정법(총론/각론)
    저자/출판사:임병주/더나은
    쪽수:559쪽
    출판일:2020-11-06
    ISBN:9791190837163

    목차
    목차

    행정법 총론

    PART 01 행정법관계

    Chapter 01 행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행정의 분류 10

    Chapter 02 행정법의 특질 12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2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3
    제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5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7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18
    제6절 통치행위 23
    제7절 행정법의 법원 29
    제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6
    제9절 행정법의 효력 54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60
    제1절 행정법상 법률관계 60
    제2절 행정법의 성립 64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6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68
    제6절 개인적 공권·공의무의 승계 70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73
    제8절 특별권력관계 84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9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92
    제1절 의의 및 종류 92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93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01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12
    제1절 서 설 112
    제2절 법규명령 113
    제3절 행정규칙 128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139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39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14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개관 158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9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6
    제6절 부관부 행정행위 183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94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94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197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203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222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231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231
    제2절 행정계획 234
    제3절 공법상 계약 241
    제4절 행정사법 246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247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255
    제1절 행정절차 255
    제2절 정보공개제도 277
    제3절 개인정보 보호 290

    PART 03 의무이행 확보 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310
    제1절 개 설 31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11

    Chapter 02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27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27
    제2절 행정조사 330

    Chapter 03 행정벌 340
    제1절 개 설 340
    제2절 행정형벌 342
    제3절 행정질서벌 346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54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354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357

    PART 04 손해전보제도

    Chapter 01 총설 362
    제1절 개요 362
    제2절 청원 362
    제3절 옴부즈만제도 363

    Chapter 02 손해전보 364
    제1절 개설 364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6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390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04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05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개설 410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410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410

    Chapter 02 행정심판 413
    제1절 개설 41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15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417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420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26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430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436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438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442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448

    Chapter 03 행정소송 451
    제1절 개 설 451
    제2절 항고소송 455
    제3절 당사자소송 502
    제4절 객관적 소송 505

    행정법 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510
    제1절 행정조직구성 510
    제2절 자치행정조직법 516
    제3절 공무원법 527

    Chapter 02 개별행정작용법 535
    제1절 경찰작용 535
    제2절 급부행정 537
    제3절 공용부담 543
    제4절 규제행정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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