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준호 독학 행정법 오엑스
도서명:2025 민준호 독학 행정법 오엑스
저자/출판사:민준호/호인북스
쪽수:572쪽
출판일:2024-07-16
ISBN:9791190680653
목차
Part 1 행정법 서설
CH 01 행정의 의의
CH 02 법치행정의 원리
CH 03 통치행위
CH 04 행정법의 법원(法源)
CH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CH 06 행정법의 효력
CH 07 행정상 법률관계
CH 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CH 09 공권과 공의무
CH 10 특별권력관계
CH 11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 12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CH 1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Part 2 행정작용 및 절차법
CH 14 행정의 행위형식
CH 15 법규명령
CH 16 행정규칙
CH 17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CH 18 행정행위의 개념
CH 1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CH 20 행정행위의 분류
CH 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 2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 2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 24 인·허가의제제도
CH 25 행정행위의 부관
CH 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CH 27 행정행위의 효력
CH 28 행정행위의 하자
CH 29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CH 30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CH 31 하자의 치유와 전환
CH 3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CH 33 단계적 행정결정과 행정의 자동결정
CH 34 행정계획
CH 35 공법상 계약
CH 36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CH 37 행정절차 개설
CH 38 행정절차법의 내용
CH 39 행정절차의 하자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 4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CH 41 행정상 강제집행
CH 42 행정상 즉시강제
CH 43 행정벌 개설
CH 44 행정형벌
CH 45 행정질서벌
CH 46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4 행정소송법
CH 47 행정소송 개설
CH 48 대상적격
CH 49 원고적격
CH 50 피고적격과 소송참가
CH 51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CH 52 재판관할 및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CH 53 행정심판의 전치
CH 54 소의 변경(청구의 변경)
CH 5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CH 56 취소소송의 가구제
CH 57 취소소송의 심리
CH 58 취소소송의 판결
CH 59 무효등확인소송
CH 6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 61 당사자소송
CH 62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Part 5 행정심판법
CH 63 행정심판 개설
CH 64 행정심판의 대상 및 절차 등
CH 65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CH 66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등
Part 6 행정상 손해배상
CH 67 행정상 손해배상
CH 68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CH 69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CH 70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배상금 청구절차
Part 7 행정상 손실보상
CH 71 행정상 손실보상 개설
CH 7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CH 73 손실보상청구권의 기준과 내용
CH 74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액의 결정, 불복절차
Part 8 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 보호ㆍ행정조사
CH 75 정보공개제도
CH 7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CH 77 개인정보 보호
CH 78 행정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