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도서명: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저자/출판사:허승/북트리거
쪽수:348쪽
출판일:2020-04-01
ISBN:9791189799212
목차
1장 시장 질서, 어떻게 바로잡을까 _법과 경제ㆍ 갑질 _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ㆍ 타다 _혁신인가 불법인가
ㆍ 일감 몰아주기 _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ㆍ 영화×법: 〈작전〉 _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2장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가 _법과 계약
ㆍ 최저임금 셈법 _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ㆍ 전속계약 분쟁 _아이돌 스타의 일탈인가 불공정 계약인가
ㆍ 해외여행 사고 _여행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ㆍ 예금과 투자금 _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ㆍ 영화×법: 〈귀여운 여인〉 _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3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_법과 인권
ㆍ 집회의 자유 _제한 없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ㆍ 양심의 자유 _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하는가
ㆍ 개인정보 수집 _이용 ‘동의’만 받아 내면 그만인가
ㆍ CCTV _진실 규명을 위해 공개해도 될까
ㆍ 배우자 상속분 _어떻게 분배해야 공정할까
ㆍ 영화×법: 〈핵소 고지〉 _양심적 집총 거부
4장 법 앞에서 삶과 죽음을 고민하다 _법과 생명윤리
ㆍ 대리모 vs. 의뢰모 _과연 누가 엄마일까
ㆍ 안락사 _존엄한 죽음은 가능한가
ㆍ ****죄 헌법불합치 결정 _우리 앞에 남은 과제는
ㆍ 영화×법: 〈밀리언 달러 베이비〉 _적극적 안락사의 허용
5장 청소년, 그들이 부딪히는 법과 정의 _법과 교육
ㆍ 학교 폭력 가해 사실 _학생부 기재 방안은 타당한가
ㆍ 지역 인재 선발 전형 _배려인가 수도권 역차별인가
ㆍ 학원 교습 시간 _국가의 제한 조치는 정당한가
ㆍ 영화×법: 〈배드 지니어스〉 _입시 부정행위
6장 사회적****자에 관한 법적 논의 _법과 소수자
ㆍ 반려견 _물건인가 생명인가
ㆍ 난민 보호 _그 이면과 진실
ㆍ 동성 결혼 _존중받아야 하는가
ㆍ 영화×법: 〈천하장사 마돈나〉 _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의 불일치
7장 환경 갈등, 복잡한 숙제 풀기 _법과 환경
ㆍ 취약한 공유지 _지켜 낼 방법은 없을까
ㆍ 태양광발전소 _과연 환경 친화적인가
ㆍ 햇빛 볼 권리 _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ㆍ 영화×법: 〈에린 브코로비치〉 _환경 소송의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