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도서명: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저자/출판사:유영성,외,이현주,기획,경기연구원,엮음,/다할미디어
쪽수:676쪽
출판일:2020-07-01
ISBN:9791189706982
목차
발간사 ________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본소득
프롤로그 ________ ‘기본소득’은 시대의 요구이다
Part 1 ________ 기본소득의 이해와 쟁점
1장 총론____ 유영성 ㆍ 이관형
기본소득론의 일반적 이해
2장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_____ 유영성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의 유형 분류
3장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과 재산권_____ 오재호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 기본소득 제도를 위한 재산권
4장 기본소득의 역사와 정당성_____ 이관형
기본소득의 두 가지 이념/ 기본소득의 역사/ 기본소득의 정당성
5장 기본소득 쟁점_____ 이건민
기본소득 관련 주요 쟁점
6장 독일의 기본소득 논쟁 : 기본소득과 노동, 노동조합_____ 정원호
독일 기본소득 논의의 지형/ 노동 ㆍ 노동조합과 관련된 쟁점/ 평가와 시사점
Part 2 ________ 기본소득과 정책, 그리고 실험
7장 기본소득과 사회보장_____ 서정희
자본주의 시장경제 및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의 관계 : 보완, 경합, 충돌/ 경기도에서의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8장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_____ 강남훈
공동부 배당 : 공정경제를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환경세와 환경배당/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
9장 기본소득과 행정 효율성_____ 이재원
기본소득제도와 효율성의 의의/ 기본소득제도와 효율성/ 기본소득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쟁점/
경기도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0장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_____ 유영성 강현철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넥서스/ 사회 공유부(공동체)의 가치 추정/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연계 방****
11장 기본소득과 유사정책들 비교_____ 은민수
기본소득ㆍ기초소득 이론과 재정확보 문제/ 경기도 소득지원 방****검토
12장 세계 기본소득 실험 주요 사례_____ 정원호
기본소득 실험의 필요성과 개요/ 미국과 캐나다의 부의 소득세 실험/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의 실업자 기본소득 실험/
현재 진행 중인기본소득 실험들/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Part 3 ________ 기본소득의 법제화
13장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_____ 노호창
기본소득의 법적 성격/ 기본소득의 법적 쟁점
14장 기본소득법 법률****조문 및 해석_____ 노호창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법률안/ 사회보장ㆍ사회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법률****
Part 4 ________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모형 및 확산
15장 경기도 기본소득 모형 구상_____ 유영성
사전 검토사항/ 경기도 기본소득 일반 모형
16장 경기도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_____ 유영성 마주영
도민 선호 기반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 방법론/ 적정 기본소득 금액 추정의 모형/
자료 및 설문조사/ 모형 추정 결과
17장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고찰: 청년기본소득을 중심으로_____ 유영성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배경 및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18장 경기도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고찰____ 김병조
기본소득의 문제의식과 장애인 기본소득/ 장애인 현황/ 장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
경기도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19장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모색____ 김성하
기본소득과 개인의 존재 가치 보장/ 예술인과 기본소득/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방안/
예술인 기본소득의 지향점
Part 5 ________ 기본소득의 재원
20장 경기도 기본소득 재원 확충 방안____ 곽노완
정부의 공유지 인클로저에 대한 문제제기/ 공유지의 지속가능성과 지자체의 공유지/
지자체의 공유지와 기본소득/ 공유지 수익을 통한 기본소득 모델 사례/
2019년 정부 예산에서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공유지 세입 규모/
경기도 기본소득의 재원과 공유지 수익의 확장 방향
21장 기본소득 재원 조달의 다각화 방안____ 유영성
재원 조달의 다각화
Part 6 ________ 결론 및 향후 과제
22장 기본소득의 미래와 향후 과제____ 유영성 외
기본소득 연구 결론/ 향후 정책 및 연구 과제
참고문헌
표 차례
그림 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