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저작권
도서명:게임과 저작권
저자/출판사:하병현,윤용근/북스데이
쪽수:328쪽
출판일:2017-07-20
ISBN:9791188112180
목차
Part 01 게임과 저작권 이야기를 시작하며 15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23
1 개 요 24
2 저작물 26
3 저작권 35
4 저작(권)자 47
5 저작권 침해 52
6 공정이용 61
Part 03 게임의 저작물성 65
1 게임은 어떤 저작물에 속하는가? 66
2 게임의 규칙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75
3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게임 내용은 저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98
4 기존 게임에 있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게임 내용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08
5 게임 규칙 등의 선택·배열·조합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26
6 유사한 게임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133
7 게임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44
8 게임의 명칭은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47
Part 04 게임 캐릭터의독자적 저작물성 167
1 캐릭터 저작권 168
2 캐릭터는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77
Part 05 게임 저작(권)자 185
1 들어가며 186
2 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88
3 업무상 만든 게임의 저작자 194
4 공동으로 만든 게임의 저작자 199
5 게임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권 귀속 208
Part 06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15
1 복제물, 2차적저작물 및 독립저작물로서의 게임 216
2 게임은 편집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227
3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35
4 게임의 공정이용(게임방송과 게임 저작권 침해와의 관계) 260
5 게임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 269
Part 07 성명·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287
1 개 요 288
2 성명·초상권 등 289
3 퍼블리시티권 292
4 관련 판례 295
Part 08 기타 게임 관련 사건 299
1 사설서버 운영자의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 300
2 만화의 게임화 계약 304
3 온라인 게임 중 비방글 게재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308
4 계정 도용에 의한 아이템 상실에 대한 게임 운영사의 책임 여부 314
5 게임 운영사의 게임 계정 영구 이용정지 조치의 정당성 여부 318
● 사건별 목차
〈모바일 게임 음원사용료〉 사건 67
〈팜히어로사가〉 vs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76
〈붐버맨〉 vs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사건 89
〈구름 이미지〉 사건 145
〈드래곤 퀘스트〉 사건 150
〈부루마불〉 사건 160
〈뽀로로〉 사건 169
〈도키메키 메모리아루〉 vs 〈도기마기 이메지네이손〉 사건 172
〈마시마로〉 사건 180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182
영화 〈두사부일체〉 vs 영화 〈투사부일체〉 사건 189
〈파이널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 vs 〈유혹의 소나타〉 사건 195
〈만화 그림과 만화 스토리〉 사건 201
〈게임 공략집〉 사건 223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사건 230
〈바둑게임〉 사건 270
〈프로야구 선수 성명 등 무단 사용〉 사건 295
〈사설서버〉 사건 301
〈마법천자문〉 사건 305
〈온라인 게임 중 명예훼손〉 사건 310
〈계정 도용과 게임 운영사의 책임〉 사건 315
〈게임 계정 영구 이용정지 조치〉 사건 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