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저작권
도서명:미술과 저작권
저자/출판사:하병현,윤용근/북스데이
쪽수:312쪽
출판일:2017-05-30
ISBN:9791188112036
목차
Part 01 미술 저작권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며 13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19
1 개 요 20
2 저작물 22
3 저작권 31
4 저작(권)자 43
5 저작권 침해 48
6 공정이용 56
Part 03 미술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59
1 들어가며 60
2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62
3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80
4 장소 특정적 미술의 저작물성 108
5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론 112
6 누구나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 120
7 종래 표현이거나 통상적인 표현인 경우 132
8 2차적저작물성 여부 144
Part 04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그 이용 151
1 들어가며 152
2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작품 소장자의 구별 154
3 미술저작물의 공동저작자 156
4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164
5 미술저작물의 이용 허락 166
Part 05 미술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175
1 들어가며 176
2 저작재산권 178
3 저작인격권 206
Part 06 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 등 223
1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24
2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 257
Part 07 미술과 공정이용 287
1 들어가며 288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89
3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296
4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306
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308
● 사건별 목차
<순수 창작품>
사건 64
<구름 이미지>
사건 70/268
<영화 축제 글자체>
사건 76/262/285
SBS
<짝>
vs SNL 코리아
사건 78
<슬라이드형 휴대폰 케이스>
사건 83
<캘리그래피>
사건 85
<책 표지와 제목 디자인>
사건 90
<교과서 편집 디자인>
사건 91/115
<애완동물용 개집>
사건 94
<자전거 거치대>
사건 98
<전기보온밥통>
사건 103
<히딩크 넥타이>
사건 105
<도리산역 벽화 철거>
사건 109
사건 113
<지도>
사건 117
<묵주 반지>
사건 122
<무신도>
사건 126
<착시 미술품>
사건 129
<비둘기 풍선>
사건 134
<피**** 디자인>
사건 137
<에비수 형상의 도형 등>
사건 140
<원본 이미지 실루엣>
사건 146
<뽀로로>
사건 160
<이미지 이용 허락의 범위>
사건 168
<머그컵 문양 사용>
사건 172/311
<등대 도안>
사건 181
<지하철 벽화 무단 사용>
사건 190/280/284
<미술품 경매를 위한 홈페이지 게재>
사건 194
<모방 공예품 방송 출연>
사건 203/282
<전시 부스>
사건 209/279
<김치 냉장고 디자인 패턴>
사건 213/279
<로티>
사건 219
<자동차 그릴 디자인>
사건 228
<군마상 조형물>
사건 231
<여인상>
사건 238/272
<태극 4괘 문양>
사건 241
<포트메리온>
사건 243
사건 249/291
<광화문 입체 퍼즐>
사건 254
<미술품 배경 포스터>
사건 259
<이불 문양>
사건 275/283
<호텔라운지 설치 미술>
사건 299
<건축물 배경 광고>
사건 302
건축물>
호텔라운지>
이불>
미술품>
광화문>
포트메리온>
태극>
여인상>
군마상>
자동차>
로티>
김치>
전시>
모방>
미술품>
지하철>
등대>
머그컵>
이미지>
뽀로로>
원본>
에비수>
피****>
비둘기>
착시>
무신도>
묵주>
지도>
도리산역>
히딩크>
전기보온밥통>
자전거>
애완동물용>
교과서>
책>
캘리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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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구름>
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