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공유지 활용과 PPP
도서명:일본 국·공유지 활용과 PPP
저자/출판사:네모토,유지,외,인/한숲
쪽수:328쪽
출판일:2021-12-28
ISBN:9791187511335
목차
Ⅰ부. 국공유지 활용과 PPP
1장. 공적 부동산의 관점에서 본 학교 통폐합의 미래
1. 들어가며
2. 학교 수의 변화와 장래
3. 학교의 적정 규모
4. 통폐합 예측
5. 도쿄와 유바리(夕張) 비교
6. 학교 통폐합과 공적 부동산의 관계
7. 나가며
2장. 공적 부동산의 유효활용 추진에서 민간에 대한 기대
1. 공적 부동산의 유효활용 추진 배경
2. 나라시노시의 공적 부동산의 유효활용 사례
3. 공적 부동산의 유효활용 추진에서 민간에 대한 기대
3장. 민관협력의 불편한 진실
1. 공공 R 부동산이란
2. 성공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다
3. 공공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네 가지 마인드
4. 민관협력 프로세스의 네 가지 포인트
4장. 민간의 관점에서 본 공적 부동산(PRE)에 대한 기대와 과제
1. 공적 부동산의 현황
2. 행정에 대한 기대
3. 선택되는 공적 부동산으로
5장. 슬럼 생활환경 개선 방법
1. 스리랑카의 SREIT
2. 르완다의 방법
3. 방법의 비교
6장. 인프라 축소 및 절약 행정을 목적으로 한 지자체 청사 문제
1. 지자체 청사 정비
2. 기초자치단체 합병 후의 청사
3. 종합지소의 상황
4.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청사 체계
5. 시코쿠 주오시의 청사 체계 변천 및 기능 유지
6. 히미시의 폐교 체육관을 활용한 시청 청사
7장. 일본에서 토지은행의 가능성-공공 주체에 의한 민간 부동산의 활용 유도-
1. 토지은행
2. 미국의 토지은행
3. 디토로이트시 토지은행의 대처
4. 쓰루오카의 토지은행
5. 가케가와 토지은행
6. 일본의 토지은행에 대한 기대
8장. 중국의 토지 소유와 유휴 농경지 이용
1. 농지개혁과 현황
2.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3. 농지와 관련된 권리 이전
4. 농촌의 토지 재활용 사례
Ⅱ부. 민관협력의 동향 2018~2019년
서장. 최근 PPP 정책의 전개
1. PFI법 개정
2. PPP/PFI 추진 실행 계획
3. 사운딩(sounding) 안내서
4. 인프라 노후화 관련
5. 수도법 개정
6. 지역재생 에리어 매니지먼트 부담금 제도
1장. 민관협력의 동향 1: 공공서비스형
1. PPP/ PFI
2. 위탁/ 지정관리/ 시장화 테스트
3. 민영화
4. 제3섹터
2장. 민관협력의 동향 2: 공공자산 활용형
1. 공공자산 활용
2. 명명권 / 광고
3장. 민관협력의 동향 3: 규제·유도형
1. 고용
2. 도시조성
3. 인구증가
4. 시민참여
5. 세금·채권 회수
6. 금융
4장. 민관협력을 둘러싼 환경
1. 행정·재정 개혁
2. 공공시설
3. 인프라
4. 공공서비스
5. 광역협력
6. 민관 협정
7. 민간 제안
8. 의료·복지
9. 교통
10. 환경·농업
11. 관광
Ⅲ부. 민관협력 키워드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