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핵심지문총정리 순서대로 구성한 헌법 OX
도서명:2024 핵심지문총정리 순서대로 구성한 헌법 OX
저자/출판사:금동흠/아름다운새벽
쪽수:783쪽
출판일:2023-12-22
ISBN:9791186952672
목차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제2항 헌법의 특질 3
제3항 판례 4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7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근거 7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8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10
Ⅳ.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11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2
제1항 헌법의 제정 12
제2항 헌법의 개정 13
Ⅰ. 헌법 개정의 개념 및 한계 13
Ⅱ. 헌법의 개정절차 15
제3항 헌법의 변천 16
제4절 헌법의 수호 18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8
제2항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19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21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3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3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0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30
제2항 국적법 33
제3항 판례 38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41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41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44
Ⅰ. 국민주권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44
Ⅱ. 법치국가의 원리 46
Ⅲ. 소급입법금지원칙 47
Ⅳ. 신뢰보호원칙 49
Ⅴ. 판례 51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56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56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7
Ⅰ. 현행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및 헌법규정 57
Ⅱ. 판례 61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62
Ⅰ. 국제평화주의 및 조약 62
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67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70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0
제2항 정당제도 73
Ⅰ. 정당의 개념 및 정당자유의 내용 73
Ⅱ. 정당조항의 변천 및 헌법적 의미 75
Ⅲ. 정당의 설립 78
Ⅳ.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및 정당등록취소 79
Ⅴ. 판례 82
제3항 선거제도 88
Ⅰ.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권의 보장 등 88
Ⅱ. 비례대표 선거제도 91
Ⅲ.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92
Ⅳ. 판례 97
제4항 공무원제도 116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및 직업공무원제도 116
Ⅱ. 판례 118
제5항 지방자치제도 127
Ⅰ. 지방자치의 의의 및 보장내용 127
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29
Ⅲ.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31
Ⅳ.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 135
Ⅴ. 판례 141
제6항 군사제도 144
제7항 교육제도 147
Ⅰ. 교육제도 및 대학의 자치 147
Ⅱ. 판례 150
제8항 가족제도 158
Ⅰ.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및 내용 158
Ⅱ. 판례 160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68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및 성격 168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69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69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69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73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76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176
제2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의의 및 해결 방법 177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82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82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86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88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88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심사기준 188
Ⅱ. 판례 190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92
Ⅰ.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92
Ⅱ. 국가인권위원회법 193
Ⅲ. 판례 19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9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97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97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97
Ⅱ. 판례 198
Ⅲ. 성범죄 관련 판례 201
Ⅳ. 친일파 및 일본 관련 판례 205
제2항 행복추구권 208
Ⅰ. 행복추구권의 내용, 법적 성격 및 주체 208
Ⅱ. 판례 212
제2절 평등권 222
Ⅰ. 평등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22
Ⅱ.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224
Ⅲ. 판례 22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50
제1절 인신의 자유권 250
제1항 생명권 250
제2항 신체의 자유 252
Ⅰ. 헌법조문 관련 문제 252
Ⅱ. 죄형법정주의 253
Ⅲ.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연좌제금지원칙 255
Ⅳ. 적법절차원칙 257
Ⅴ. 영장주의 259
Ⅵ.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61
Ⅶ. 무죄추정의 원칙 262
Ⅷ. 진술거부권 262
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64
Ⅹ. 판례 267
제2절 사생활자유권 30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05
Ⅰ. 연혁 및 보호범위 305
Ⅱ. 판례 306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08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308
Ⅱ. 판례 309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315
제4항 통신의 자유 318
제3절 정신적 자유권 322
제1항 양심의 자유 322
Ⅰ. 양심의 자유의 내용 322
Ⅱ. 판례 325
제2항 종교의 자유 328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332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내용 332
Ⅱ. 검열금지원칙과 언론ㆍ출판 자유의 제한의 기준 338
Ⅲ. 판례 341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351
Ⅰ. 집회의 자유 351
Ⅱ. 결사의 자유 353
Ⅲ. 판례 35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60
제4장 경제적 기본권 361
제1절 재산권 361
Ⅰ. 재산권의 주체 및 범위 361
Ⅱ.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363
Ⅲ. 판례 368
Ⅳ. 상속 관련 판례 385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87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387
Ⅱ. 직업선택의 자유와 단계이론 392
Ⅲ. 판례 394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3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32
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432
Ⅱ. 판례 43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40
제1절 청원권 440
제2절 재판청구권 442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내용 442
Ⅱ. 판례 44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55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459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6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64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464
Ⅰ.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수준 및 내용 464
Ⅱ. 판례 467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474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및 내용 474
Ⅱ. 판례 477
제3절 근로의 권리 481
Ⅰ. 근로의 권리의 주체 및 내용 481
Ⅱ. 판례 483
제4절 근로3권 489
Ⅰ. 근로3권의 법적 성격 및 내용 489
Ⅱ. 판례 491
제5절 환경권 496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98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0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0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03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505
제2장 통치작용(국가기능ㆍ통치권력) 508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508
제2절 사법작용(사법권) 510
제3장 통치의 기구 512
제1절 국회 512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512
제2항 의장과 부의장 513
제3항 국회의 위원회 516
제4항 정기회와 임시회 526
제5항 국회의 의사원칙 529
제6항 정족수 534
제7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537
제8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544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544
Ⅱ. 예산심의·확정권 547
Ⅲ. 판례 551
제9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59
Ⅰ. 탄핵소추권 559
Ⅱ. 국정감사·조사권 564
Ⅲ.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567
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569
제10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570
제11항 국회의원의 지위 572
제12항 국회의원의 특권 573
Ⅰ. 불체포특권 573
Ⅱ. 면책특권 575
Ⅲ. 국회의원의 의무 578
제2절 대통령 579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579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579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580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581
Ⅳ. 대통령의 의무 및 전직 대통령의 예우 582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583
Ⅰ.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등 583
Ⅱ. 계엄선포권 588
Ⅲ.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589
제3항 입법에 관한 권한 591
Ⅰ. 법률****거부권 591
Ⅱ.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592
Ⅲ. 판례 601
제4항 사면권 610
Ⅰ. 사면의 절차 및 효과 610
Ⅱ. 판례 612
제3절 정부 613
제1항 국무총리 613
제2항 국무위원 616
제3항 국무회의 617
제4항 행정각부 620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622
제6항 감사원 624
Ⅰ. 감사원의 지위 등 624
Ⅱ.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625
Ⅲ. 감사원의 권한 626
제7항 선거관리위원회 629
제4절 법원 633
제1항 사법권의 독립 633
Ⅰ.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633
Ⅱ. 판례 636
제2항 법원의 조직 640
제3항 특별법원 및 특수법원 642
제4항 법원의 권한 643
Ⅰ. 명령ㆍ규칙심사권 643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44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645
제4장 헌법재판소 650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650
제1항 역대 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650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52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654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659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660
제2절 위헌법률심판 662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662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662
Ⅱ. 재판의 전제성 664
Ⅲ. 법원의 제청 672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주문형식 674
제3항 위헌결정의 효력 675
제3절 탄핵심판권 679
제4절 권한쟁의심판 683
제1항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683
Ⅰ.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및 당사자 능력 683
Ⅱ.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및 기간 등 691
제2항 판례 693
제5절 헌법소원심판 703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703
Ⅰ. 청구인능력 703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705
Ⅲ.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청구인 적격) 719
Ⅳ. 보충성 원칙 726
Ⅴ. 권리보호의 이익 728
Ⅵ. 변호사강제주의 730
Ⅶ. 기산점과 청구기간, 일사부재리 원칙 731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734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738
부록|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