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도서명: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저자/출판사:전병유,엮음,신진욱/페이퍼로드
쪽수:208쪽
출판일:2016-06-29
ISBN:9791186256312
목차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를 펴내며 …9
제 1장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을 심문하다
1. 왜 다중격차인가 …23
2. 다중격차란 무엇인가? …25
3. 다중격차 현상: 소득-교육 다중격차의 예 …31
4. 한국의 불평등: 배제적 다중격차 시대로 …36
제 2장 한국의 불평등 현황과 다중격차
1. 가계소득 불평등 추이 …40
2. 소득불평등 국제 비교 …41
3. 임금 불평등 추이 …43
4. 상위소득과 빈곤 …46
5. 자산 불평등 …49
6. 소비 불평등 …53
7. 재분배정책의 불평등 완화 효과 …54
8. 다중격차: 소득-자산-소비의 결합지표 …56
제 3장 산별노조운동의 성과와 한계: 산업 내 그리고 산업 간 임금 및 사회보험의 불평등 추이
1. 노동운동과 임금불평등 …59
2. 산별노조운동의 산업 내 효과: 불평등에의 함의 …61
3. 노조 유무와 사회보험 …68
4. 산별노조의 연대임금전략 …74
제 4장 다중격차와 청년세대
1. 다중격차와 청년세대의 불행한 조우 …79
2. 20대는 어떻게 살고 있나?: 청년세대의 빈곤지도 …81
3. 청년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85
4. 정치와 청년세대 …91
5. 청년정책, 제대로 하자. …96
제 5장 한국경제에서의 불평등 증가와 성장패러다임의 전환
1. 불평등과 경제성장 …101
2. 수출-부채 주도 성장의 한계 …104
3. 내수-소득 주도 성장의 필요성과 가능성 …107
4.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모색 …110
제 6장 다중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1. 다중격차와 조세 …117
2. 양극화 및 빈곤 해결에 불충분한 소득재분배정책 …119
3.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개혁의 방향 …126
4. 직접세-누진도 강화 방식의 증세 필요 …132
5. 조세정책의 방향 …142
제 7장 다중격차 시대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1. 다중격차와 교차성 …145
2. 다중격차와 전통적 복지국가의 한계 …149
3. 복지국가의 진화 …158
4. 보편주의와 수급단위의 ‘개인화’ …163
제 8장 다중격차와 한국정치: 불평등 정치의 역사와 정치개혁
1. 다중격차시대에 정치를 소환하는 이유 …165
2. 민주화 이전 사회경제적 균열과 격차 …167
3. 민주화 이후 정치와 불평등의 심화 …177
4. 다중격차 시대의 정치모델 …182
5. 다중격차 시대의 복지국가는 정치문제 …187
참고문헌 …189
용어 설명 …197
색인 …203
필자소개 …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