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헤이트 스피치
도서명:노 헤이트 스피치
저자/출판사:간바라,하지메/나름북스
쪽수:240쪽
출판일:2016-08-22
ISBN:9791186036235
목차
한국어판 발행에 부쳐
머리말
1장 2013년, 신오쿠보에서
1. 만남
2. 헤이트 스피치
3. 시바키 부대
4. 카운터
5. 여론의 변화, 당황하는 재특회, 그리고 ‘도쿄 대행진’
6. ‘카운터 운동’은 무엇이었나
7. 카운터 운동의 성과
2장 헤이트 스피치의 심층에는 무엇이 있나
1. 헤이트 스피치의 본질
- 헤이트 스피치의 정의
- 헤이트 스피치는 ‘언론’인가
2. 인터넷과 헤이트 스피치
- 넷우익과 헤이트 스피치
- 넷우익은 누구인가
- 넷우익과 ‘반한’, ‘혐한’
3. 사회에 만연한 ‘혐한’과 헤이트 스피치
4.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하게 된 이유
- 사회불안과 헤이트 스피치
- 정치가의 발언과 헤이트 스피치
- 정부의 차별 정책과 반복되는 헤이트 스피치
-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정책과 헤이트 스피치
- 아베 정권의 성격
5. 정리
3장 헤이트 스피치는 법으로 규제될 수 있을까
1. 문제의 소재와 논점의 정리
2. 국제인권협약
3. 외국의 입법 사례
- 독일
- 영국
- 프랑스
- 캐나다
4. 미국의 특수성과 보편성
-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철폐 노력
- 헤이트 스피치 규제를 위헌으로 규정한 판례의 등장
- 미국에는 왜 헤이트 스피치 규제가 없을까
- 정리
5. 헤이트 스피치 규제는 헌법에 반하는가
- 리버럴 원칙이란 무엇인가
-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 갈 권리
- 헤이트 스피치는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 갈 권리를 침해한다
- 헤이트 스피치 규제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
6. 헤이트 스피치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차별금지기본법의 제정
- 위법으로 규정해야 할 헤이트 스피치의 범위
- 형사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7. 법적 규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8. 정리
4장 헤이트 스피치를 둘러싼 최근 정세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1.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2. 법적 규제에 나선 자민당
3. 규제 움직임에 내포된 위험성
- 본질 호도와 왜곡의 위험성
- 헌법 질서 파괴의 위험성
- 경찰 행정 권한 남용의 위험성
4. 헤이트 스피치 규제 논의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 대안의 제시, 원칙에 입각한 대응
- 정부 정책의 전환 요구
5. 9.11 이후의 미국에서 배운다
6. 정리
5장 최후의 해법은 시민의 힘
1. 법적 규제만 있다면 ‘카운터’는 필요 없어질까
2. 기대되는 카운터 활동
- ‘도쿄 대행진’과 ‘친하게 지내요 퍼레이드’
- 출판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계몽 활동
- 헤이트 스피치와 배외주의에 가담하지 않는 출판 관계자의 모임
- 축구를 통한 계몽 활동
3. 시민들의 횡적 연대
4. 카운터 활동가 인터뷰
- 노마 야스미치 씨 - ‘시바키 부대’ 창설자
- 기노 토시키 씨 - ‘플래카드 부대’ ****인
- 야마시타 아유무 씨 - ‘차별 반대 여성조’ 대표
- 세이 요시아키 씨 - 스포츠 저널리스트
6장 ‘양심의 고리’에 미래를 걸며
1. 사람들의 양심에 의존하기
2. 만델라에게 배운다
3.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의 의미
4. 정리와 결론
맺음말
옮긴이의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