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의 대북정책 바로잡기
도서명:김근식의 대북정책 바로잡기
저자/출판사:김근식/책밭
쪽수:220쪽
출판일:2022-03-07
ISBN:9791185720449
목차
개정판 서문
초판서문 | 햇볕론자의 변절인가? 성찰인가?
1. 새로운 대북정책: 왜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 / 19
2.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
핵개발국이 아닌 핵보유국 북한 / 26
김정일과 다른 김정은의 국가전략 / 29
① 미국에 매달리지 않는 김정은: ‘선택적 병행’ 전략 / 30
② 한국에 의존하지 않는 김정은: ‘두개의 조선(Two Koreas)’ 전략 / 34
③ 핵포기를 포기한 김정은 / 38
3.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대북포용의 한계를 넘어: 일방적 포용에서 구조적 개입으로 045
① 개입정책으로서 햇볕정책 045
② 포용정책의 한계: 분단의 상대방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048
③ 일방적 포용에서 구조적 개입으로: 북한 변화를 위하여 050
④ 보수와 진보의 발전적 진화 052
평화경제론과 기능주의의 한계: 이상과 현실 055
① 평화경제론의 한계: 개성공단의 운명 055
② 기능주의 이론과 대북 포용정책 057
③ 한국적 기능주의의 구조적 한계 060
④ 기능주의의 성공을 위하여: 교류협력과 흡수통일의 결합 061
평화공존을 넘어 평화적 흡수통일로 066
① 흡수가 통일의 본질 066
② 통일과정의 원칙으로서 역동성과 진보성 070
③ 독일통일의 사례: 평화적 흡수통일의 역동성 072
④ 예멘통일의 사례: 합의형 대등통합의 취약성 081
⑤ 독일과 예멘의 차이: 화해협력기간과 민주화의 필요성 089
⑥ 한반도식 평화적 흡수통일의 필요조건들 095
남북관계 중년부부론 101
① 대북강경도 대북포용도 남북관계 진전시키지 못했다 101
②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 잘 ****되는 게 오히려 정상 106
③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 힘으로 정의되는 남북관계 110
④ 분단체제와 정전체제라는 구조적 길항성 116
⑤ 북핵문제 악화와 상호 적대의식 강화 119
⑥ 염북(厭北), 혐북(嫌北) 의식 확대와 대남 被모욕감 증대 122
⑦ 신혼과 이혼의 남북관계를 넘어 125
⑧ 남북관계의 현실적 접근: 중년부부론과 국가성의 인정 132
평화체제론에서 민주평화론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비현실성 139
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이상과 현실 139
② 실패로 판명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141
③ 평화체제라는 필요조건: 현실성과 가능성? 145
④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라는 충분조건: 민주평화론 150
⑤ 평화체제론을 넘어 민주평화론으로 155
올바른 북한인식: 친북과 반북을 넘어 158
? 극단적 북한인식의 현주소 158
? 북한의 현실과 입장에 대한 인식 160
? 반북주의와 친북주의의 오류 163
? 친북과 반북을 넘어: 지북(知北)과 애북(愛北)의 관점 168
4. 북핵해법의 새로운 모색
북핵해법에 관한 불편한 진실/ 176
비핵화 사례: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181
① 우크라이나 모델: 핵기술의 취약성 181
② 리비아 모델: 제재의 효과 184
③ 남아공 모델: 정권교체 185
④ 파키스탄 모델: 상대국과의 오랜 적대관계 187
⑤ 비핵화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 189
북한 비핵화에 주는 함의: 성공요인의 결여와 실패요인의 강화 194
북핵문제에서 북한문제로: 남아공 모델 202
북핵해법: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발상의 전환 206
5. 결론에 대신하여
모든 길은 ‘북한 변화’로 통한다 213
북한 변화는 가능한가?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