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재 김용철 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2017)
도서명:민재 김용철 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2017)
저자/출판사:김용철/가람북스
쪽수:586쪽
출판일:2016-11-05
ISBN:9791185506876
목차
Chapter01 행 정 3
Chapter02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과 성립 16
Chapter03 법치주의 19
Chapter04 행정법의 법원 28
Chapter05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36
Chapter06 행정법의 효력 65
Chapter07 행정상 법률관계 71
Chapter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6
Chapter09 행정법관계의 특질 80
Chapter10 개인적 공권 83
Chapter11 특별권력관계 97
Chapter12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의 적용 102
Chapter13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4
Chapter14 사인의 공법행위 109
Chapter15 행정입법 124
Chapter16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165
Chapter17 행정행위의 내용 185
Chapter18 행정행위의 부관 212
Chapter19 행정행위의 하자 252
Chapter20 비권력적 행정작용 302
Chapter21 행정계획 319
Chapter22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제도 331
Chapter2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355
Chapter24 행정절차 414
Chapter25 행정상 손해배상 440
Chapter26 손실보상 472
Chapter27 행정심판 488
Chapter28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과 성립 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