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재난 재해 안전 기술 개발동향과 전략
도서명:기후변화와 재난 재해 안전 기술 개발동향과 전략
저자/출판사:데이코산업연구소/데이코
쪽수:395쪽
출판일:2014-01-23
ISBN:9791185037196
목차
Ⅰ. 재해, 재난, 안전 관련 국내 정책현황과 추진실태 19
1. 국내 교통안전 현황과 정책 동향, 추진실태 19
1-1. 국내 교통수단별 사고 발생현황 19
1) 총괄현황 19
2) 선진국대비 국내 교통안전 수준 20
1-2. 도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 23
1) 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23
2) 도로교통 사망사고 발생원인 및 특징 24
(1) 위반 유형별 24
(2) 사고 유형별 25
(3) 용도별 25
(4) 음주, 어린이, 노인, 대형 교통사고 26
(5) 차종별 27
(6) 도로별 28
(7) 사고시 상태별 사망자 29
(8) 월별 29
(9) 요일별 30
(10) 시간대별 31
(11) 지역별(지방경찰청별) 31
1-3. 철도 교통사고 발생 현황 33
1) 교통사고 발생현황 33
2) 철도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특징 34
(1) 철도 유형별 사고현황 34
(2) 철도 운영기관별 사고 발생 현황 34
(3) 사고분석 35
1-4. 항공 교통사고 발생 현황 37
1) 항공교통 사고?준사고 발생 현황 37
(1) 최근 10년 추이 37
(2) 2012년 발생현황 37
2) 2012년도 항공교통사고?준사고 발생원인 및 특징 38
(1) 사고(항공기 3건, 초경량?경량 3건) 38
(2) 항공기 준사고 39
1-5. 해양 교통사고 41
1) 해양사고 발생현황 총괄 41
2) 해양사고 발생현황 추이 42
(1) 사고유형별 42
(2) 선종별 43
(3) 총톤수별 44
(4) 인명피해 45
1-6. 도로 교통안전 분야 정책 동향과 추진실태 47
1) 성과분석 47
2) 추진실적 47
(1)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 47
(2) 도로 이용자 행태 개선 48
(3) 교통 안전의식 제고 53
(4)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62
(5) 자동차 안전도?탑승자 보호 개선 71
(6) 교통사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72
(7) 교통사고처리 체제 및 응급구조체계 강화 76
(8) 교통안전 추진체계 강화 78
1-7. 철도교통 안전 분야 정책 동향과 추진실태 82
1) 성과분석 82
2) 추진실적 85
(1) 교통이용자 행태 개선 85
(2)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86
(3)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87
(4)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88
(5)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88
1-8. 항공교통 안전 분야 정책 동향과 추진실태 89
1) 성과분석 89
2) 추진실적 90
(1) 항공종사자의 안전업무 능력 향상 90
(2) 국가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내실화 91
(3) 항공운송사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91
(4)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 개발 및 현대화 92
(5)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교통안전점검) 94
(6) 항공교통 관리체계 개선 94
(7) 항공교통 관리체계 개선 95
(8) 경량비행장치 안전성 강화 96
1-9. 해양교통 안전 분야 정책 동향과 추진실태 97
1) 성과분석 97
2) 추진실적 97
(1)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97
(2) 선박 안전성 강화 98
(3) 해사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98
(4)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구축 98
(5) 국제협력 강화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99
(6)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99
2.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동향과 추진실태 101
2-1. 2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3-17) 101
1) 수립 배경 101
2) 추진 경과 102
3) 현황분석 및 방향설정 102
(1) 제2차 종합계획 수립체계 102
(2) 현황 및 추진성과 분석 103
(3) 제1차 종합계획 성과분석 107
(4) 재난·재해 기술개발 수요 분석 108
(5) 제2차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109
2-2. 제2차 종합계획 세부 추진내용 111
1) 비전과 추진체계 111
(1) 2차 계획의 성격 111
(2) 추진체계(안) 111
(3) 비전 및 목표 112
2) 추진 전략 및 과제 113
(1) 전략 1- 맞춤형 기술개발로 재난피해 저감 113
(2) 전략 2 - 선제적 기술개발로 신종재난 대비 114
(3) 전략 3 - 생활밀착형 기술개발로 국민안전 확보 116
(4) 전략 4- 기술개발 역량강화로 재난관리 효율화 118
(5) 전략 5 - 재난안전기술 활용기반 구축 120
3)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 121
(1) 기대효과 121
(2) 소요예산 123
2-3. 2013년도 시행계획으로 본 주요 기술개발 사업 현황 124
1) 총괄 124
(1) 재난·안전분야 R&D 정부 투자규모 124
(2) 부처별 재난?안전분야 R&D 투자비중 분석 125
(3) 재난유형별 재난?안전분야 R&D 투자비중 분석 126
2) 전략별 추진계획 128
(1) 전략-1. 맞춤형 기술개발로 재난피해 저감 128
(2) 전략-2. 선제적 기술개발로 신종재난 대비 139
(3) 전략-3. 생활밀착형 기술개발로 국민안전 확보 147
(4) 전략-4. 기술개발 역량강화로 재난관리 효율화 155
(5) 전략-5. 재난안전기술 활용기반 구축 161
Ⅱ. 재해, 재난, 안전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 전략 167
1. 교통안전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 전략 167
1-1. 2013년 시행계획을 통해 본 투자계획 167
1) 교통분야별 계획 목표 167
(1) 도로 교통안전 167
(2) 철도 교통안전 168
(3) 항공 교통안전 168
(4) 해양 교통안전 169
2) 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169
(1)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169
(2)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193
(3)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209
(4)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217
(5)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223
1-2. 2013년 교통안전 사업분야별 투자계획 227
1) 총 괄 227
2) 사업 분야별 227
(1) 도로 교통안전 분야 227
(2) 철도 교통안전 분야 231
(3) 항공 교통안전 분야 232
(4) 해양 교통안전 분야 233
2. 재난·재해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 전략 234
2-1.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 234
1) 개요 234
(1) 재난·재해의 정의 및 유형 234
(2) 관련 현황 235
(3) 정책 추진배경 237
(4)?추진경위 237
(5) 의의 239
2) 2013년 투자목표 및 방향 240
3) 2013년 R&D 중점투자 전략 241
(1) 총괄 241
(2) 기대효과 244
(3) 추진계획 245
4) 2013년 확정된 부처별, 중점 과제별 투자계획 246
(1) 부처별 투자계획 246
(2)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 사업내역(2013년) 247
5) 유형별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예시) 262
(1) 태풍·호우·홍수 분야 262
(2) 원전안전 분야 266
(3) 신·변종 전염병 268
(4) 사이버테러 분야 271
(5) 공통 분야 275
2-2. 2014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 278
1) ‘14년 R&D 중점투자 전략 278
(1) 중점투자 전략 278
(2) 2014년 중점투자 분야 선정 278
(3)?중점투자 분야별 주요 현황 279
(4)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 선정 281
2) 기대효과 282
3) 향후계획 283
4) 중점 투자분야별 주요기술(예시) 284
(1) 사이버테러 284
(2) 지진 287
(3) 산사태/ 급경사지붕괴 292
(4) 태풍?호우 296
Ⅲ. 기상산업 관련 정책 동향과 기술개발 전략 309
1. 국내외 기상?기후산업 동향과 전망 309
1-1. 국내외 기상 산업 동향 309
1) 국내동향 309
2) 해외 기상산업 동향 315
(1) 개요 315
(2) 주요국별 기상기술 개발동향 316
1-2. 국내·외 기상산업 정책 동향 322
1) 국내 정책동향 322
(1) 추진경과와 과제 322
(2) 국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324
2) 해외 주요국 동향 324
(1) 미국 324
(2) 유럽 325
(3) 일본 325
(4) 중국 325
1-3. 국내 기상산업 발전 전략과 전망 327
1) 개요 327
(1) 제안이유 327
(2) 주요내용 327
2)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차년도-2012~2016) 330
(1) 계획수립 배경과 개요 330
(2) 기상업무 여건과 전망 332
(3) 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39
(4) 추진전략별 중점과제 341
(5) 미래사회 대비 기상업무 수행기반 구축 355
3) 추진 일정 및 기관별 협력 사항 360
(1) 주요업무 추진 일정 360
(2) 부처별 기상업무 협력 사항 362
2. 기상산업 관련 기술개발 정책동향과 추진전략 363
2-1. 기상R&D 5개년 기본계획('13~'17) 개요 363
1) 개요 363
(1) 수립배경과 경과 363
(2) 기본계획의 추진 체계 363
2) 국내 기상 현황 R&D 현황 365
(1) 기상 투자 현황 R&D 365
(2) 국내 기상 R&D 역량 366
(3) R&D 운영?관리 체계 현황 367
3)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367
(1) 기본방향 367
(2) 추진전략 369
4) 기상 R&D 중점 추진과제 371
(1) 전략1-국민체감의 기상기술 고도화 371
(2) 전략2-가치창출의 기상기술 다변화 372
(3) 전략3-미래지향의 기상기술 선진화 374
(4) 전략4-상기술의 국가성장 동력화 376
5) 기상 제도 개선 전략 R&D 378
(1) 제도개선1-사업 추진체계의 혁신 378
(2) 제도개선2-사업 구조의 선진화 378
(3) 제도개선3-프로세스의 개혁 R&D 379
(4) 제도개선4-R&D인프라의 고도화 381
6) 기대효과 382
7) 기상R&D 2020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384
2-2. 기상산업 분야 R&D '13년도 시행계획과 투자 전략 388
1) 2013년도 시행계획으로 본 주요 투자전략 388
(1) 전략1-국민체감의 기상기술 고도화 388
(2) 전략2-가치창출의 기상기술 다변화 389
(3) 전략3-미래지향의 기상기술 선진화 390
(4) 전략4-기상기술의 국가성장 동력화 391
2) 기상산업 R&D 투자현황과 제도 개선 393
(1) 세부과제 및 투자 총괄표 393
(2) 제도개선 분야 394
표목차
Ⅰ. 재해, 재난, 안전 관련 국내 정책현황과 추진실태 19
《표1-1》 2012년도 교통사고 발생현황 19
《표1-2》 2010년도 OECD 가입국가 교통사고 발생현황 20
《표1-3》 OECD 가입국가 자동차 교통사고 비교 (2010년) 21
《표1-4》 최근 5년 동안의 교통사고 및 교통여건 23
《표1-5》 등록차량별 사망자수 28
《표1-6》 도로별 사망자 28
《표1-7》 철도 교통사고 사상 (단위 : 명) 33
《표1-8》 철도종별 사고 현황 36
《표1-9》 2003~2012년 항공기 사고?준사고 건수 37
《표1-10》 2003~2012년 초경량?경량항공기 사고?준사고 건수 38
《표1-11》 2003~2012년 발생원인별 항공기 사고 건수 38
《표1-12》 2003~2012년 발생원인별 초경량?경량항공기 사고 발생원인 39
《표1-13》 2003~2012년 발생원인별 항공기 준사고 발생 건수 40
《표1-14》 음주운전 처벌기준 49
《표1-15》 연도별 제작 내역 51
《표1-16》 2012년도 신규개통 노선 현황 84
《표1-17》 7대 국적항공사 상시점검 및 개선실적 현황 92
《표1-18》 정기검사 95
《표1-19》 주요국 재난·재해 기술동향 105
《표1-20》 재난·재해 기술개발 수요분석 결과 109
《표1-21》 부처별 재난 안전분야 R&D 투자현황 126
《표1-22》 2012년도 투자실적 및 성과 (단위: 백만원) 127
《표1-23》 추진과제별 투자현황(단위: 백만원) 128
《표1-24》 부처별 투자현황(단위: 백만원) 129
《표1-25》 부처별 세부사업 130
《표1-26》 부처별 세부사업 (계속) 130
《표1-27》 부처별 세부사업 131
《표1-28》 부처별 세부사업 133
《표1-29》 부처별 세부사업(계속) 133
《표1-30》 부처별 세부사업 134
《표1-31》 부처별 세부사업 135
《표1-32》 부처별 세부사업 137
《표1-33》 부처별 세부사업 137
《표1-34》 부처별 세부사업 138
《표1-35》 추진과제별 투자현황(단위: 백만원) 139
《표1-36》 부처별 투자현황(단위: 백만원) 140
《표1-37》 부처별 세부사업 141
《표1-38》 부처별 세부사업 142
《표1-39》 부처별 세부사업 144
《표1-40》 부처별 세부사업 145
《표1-41》 부처별 세부사업(계속) 145
《표1-42》 부처별 세부사업 146
《표1-43》 부처별 세부사업 147
《표1-44》 부처별 세부사업 147
《표1-45》 추진과제별 투자현황(단위: 백만원) 148
《표1-46》 부처별 투자현황(단위: 백만원) 148
《표1-47》 부처별 세부사업 149
《표1-48》 부처별 세부사업 150
《표1-49》 부처별 세부사업 151
《표1-50》 부처별 세부사업 152
《표1-51》 부처별 세부사업 153
《표1-52》 부처별 세부사업 154
《표1-53》 부처별 세부사업 154
《표1-54》 추진과제별 투자현황(단위: 백만원) 155
《표1-55》 부처별 투자현황(단위: 백만원) 156
《표1-56》 부처별 세부사업 157
《표1-57》 부처별 세부사업 157
《표1-58》 부처별 세부사업 157
《표1-59》 부처별 세부사업 158
《표1-60》 부처별 세부사업 159
《표1-61》 부처별 세부사업 159
《표1-62》 부처별 세부사업 160
《표1-63》 부처별 세부사업 160
《표1-64》 추진과제별 투자현황(단위: 백만원) 161
《표1-65》 부처별 투자현황(단위: 백만원) 161
《표1-66》 부처별 세부사업 162
《표1-67》 부처별 세부사업 162
《표1-68》 부처별 세부사업 163
《표1-69》 부처별 세부사업 163
《표1-70》 부처별 세부사업 164
《표1-71》 부처별 세부사업 164
Ⅱ. 재해, 재난, 안전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 전략 167
《표2-1》 AIM* 단계별 이행계획 208
《표2-2》 중점투자 분야별 R&D 지원 필요성 242
《표2-3》 2013년도 부처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246
Ⅲ. 기상산업 관련 정책 동향과 기술개발 전략 309
《표3-1》 2012년 기상산업 규모 조사결과(종합) (단위 : 억원) 310
《표3-2》 기상서비스 부문 매출액 추이 312
《표3-3》 기상장비 부문 매출액추이 312
《표3-4》 기상분야 용역 매출액 추이 313
《표3-5》 기상정보 유통업 매출 추이 313
《표3-6》 기상관련 금융업 매출추이 313
《표3-7》 기상관련 연구개발업 매출추이 314
《표3-8》 기상산업 융합관련 매출추이 314
《표3-9》 기상관련 학술분야 매출 추이 315
《표3-10》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관련 전략기술 개발 동향 317
《표3-11》 연도별 주요 성과 334
《표3-12》 분야별 주요 실적 335
《표3-13》 한·미·일 기상청 48시간 태풍진로 예보오차 비교 336
《표3-14》 분야 및 부문별 기술력 평가 결과 337
《표3-15》 5년 후의 미래상 340
《표3-16》 주요 지표의 변화 추이 366
《표3-17》 기상 추진에 따른 변화 모습 R&D 370
그림목차
Ⅰ. 재해, 재난, 안전 관련 국내 정책현황과 추진실태 19
《그림1-1》 제2차 종합계획 수립 기본방향 설정 110
《그림1-2》 정부 재난 안전분야 R&D 투자 추이(단위: 억원) 125
《그림1-3》 부처별 재난 안전분야 R&D 투자현황(2013) 125
《그림1-4》 재난 유형별 재난 안전분야 R&D 투자비중(2013) 127
《그림1-5》 재난 유형별 재난 안전분야 R&D 투자 추이 128
《그림1-6》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31
《그림1-7》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32
《그림1-8》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34
《그림1-9》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35
《그림1-10》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36
《그림1-11》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38
《그림1-12》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39
《그림1-13》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41
《그림1-14》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43
《그림1-15》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44
《그림1-16》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45
《그림1-17》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47
《그림1-18》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50
《그림1-19》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51
《그림1-20》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52
《그림1-21》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53
《그림1-22》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55
《그림1-23》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58
《그림1-24》 부처별 투자 현황(단위: 백만원) 160
Ⅱ. 재해, 재난, 안전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 전략 167
《그림2-1》 재난·재해 관리단계별·연구개발 유형별 R&D 투자비율 236
《그림2-2》 유형별(투자액 상위 5개) R&D 투자비율 236
《그림2-3》 ‘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 수립 효과 239
Ⅲ. 기상산업 관련 정책 동향과 기술개발 전략 309
《그림3-1》 국내 기상산업 시장규모 추이 310
《그림3-2》 기상R&D 연구비 증가 추이 366
《그림3-3》 기상R&D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 368
《그림3-4》 미국의 이중편파레이더 활용 사례 372
《그림3-5》 우주기상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예시 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