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문각 행정사 1차 이준희 행정법 기본서
도서명:2025 박문각 행정사 1차 이준희 행정법 기본서
저자/출판사:이준희/박문각
쪽수:584쪽
출판일:2024-09-05
ISBN:9791172621841
목차
■ 목차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통치행위
Chapter 03 법치행정
Chapter 04 행정법의 법원
Chapter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Chapter 06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7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Chapter 09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10 공법상 사건
Chapter 11 사무관리·부당이득
Chapter 12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법규명령
Chapter 03 행정규칙
Chapter 04 행정행위
Chapter 0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0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0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08 수익·부담·복효적 행정행위
Chapter 09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Chapter 10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Chapter 11 다단계 행정행위
Chapter 12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1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Chapter 14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15 행정행위의 하자
Chapter 16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Chapter 17 행정상의 확약
Chapter 18 공법상 계약
Chapter 19 행정지도
Chapter 20 행정계획
Chapter 21 그 밖의 행정작용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일반론
Chapter 02 행정절차 하자의 효력
Chapter 03 행정절차법
Chapter 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Chapter 05 개인정보 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
Chapter 02 행정조사기본법
Chapter 03 행정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Chapter 01 손해배상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01 행정심판절차 일반
Chapter 02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Chapter 03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Chapter 04 행정심판의 청구
Chapter 05 행정심판의 청구의 효과
Chapter 06 행정심판의 심리
Chapter 07 행정심판의 재결
Chapter 08 행정심판의 고지
Chapter 09 행정소송 일반론
Chapter 10 당사자소송
Chapter 11 객관적 소송
Chapter 12 취소소송 일반론과 재판관할
Chapter 13 취소소송의 당사자
Chapter 14 취소소송의 대상-처분
Chapter 15 취소소송의 대상-재결
Chapter 16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Chapter 1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Chapter 18 취소소송의 소의 변경
Chapter 19 취소소송의 소제기 효과
Chapter 2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hapter 21 취소소송의 심리
Chapter 22 취소소송의 판결
Chapter 23 취소소송의 종료와 소송비용
Chapter 24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2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26 취소소송 준용 여부
Part 07 행정법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Chapter 02 지방자치법
Chapter 03 공무원법
Chapter 04 경찰행정
Chapter 05 공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