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도서명:2025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저자/출판사:강정훈/박문각
쪽수:992쪽
출판일:2024-04-30
ISBN:9791169878678
목차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CHAPTER 01 총칙(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
제2절 공용수용과 공공성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5절 토지보상법의 연혁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제1절 공익사업준비
제2절 토지보상법 제9조에 의한 손실보상 등
CHAPTER 03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사용
제1절 협의 취득을 위한 과정
제2절 보상액 산정 및 협의 계약의 체결
CHAPTER 04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제1절 공용수용절차
제2절 공용수용의 효과
CHAPTER 05 공용사용의 절차 및 효과
제1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및 효과
제2절 공용사용의****식절차와 효과
CHAPTER 06 보상협의회 및 보상전문기관
제1절 보상협의회
제2절 보상전문기관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CHAPTER 01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절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제2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제3절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개관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 논의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6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의 방법
제7절 손실보상의 불복방법
제8절 손실보상의 흠결과 보충
제9절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CHAPTER 03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손실보상각론)
제1절 토지보상
제2절 건축물 보상
제3절 부대적 손실보상
제4절 영업손실보상
제5절 농업손실보상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연혁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제도의 운영
제3절 표준지공시지가 불복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토지가격비준표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제4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제1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제2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공시절차와 효과 등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보칙
CHAPTER 07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총칙
CHAPTER 02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 업무 및 자격
제2절 감정평가사의 징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기준제정기관 등
CHAPTER 04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절 징계절차 및 징계의 종류 등
CHAPTER 05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CHAPTER 06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 또는 명의 대여
부록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해설
CHAPTER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자료집(제34회~제1회)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