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종합정리
도서명:공인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종합정리
저자/출판사:이천교/박문각
쪽수:536쪽
출판일:2024-01-30
ISBN:9791169877374
목차
PART 01 소의 3요소
CHAPTER 01 소와 소송물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송물
제4절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CHAPTER 02 법원과 관할
제1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2절 민사재판권
제3절 관할
제4절 사물관할
제5절 토지관할(=재판적)
제6절 합의관할
제7절 변론관할(응소관할)
제8절 관할권의 조사
제9절 소송의 이송
CHAPTER 03 당사자
제1절 총설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능력
제4절 당사자적격
제5절 소송능력
제6절 변론능력
제7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1항 총설
제2항 법정대리인
제3항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제4항 무권대리인
PART 02 제1심 소송절차
CHAPTER 01 소의 제기
제1절 소제기의 방식
제2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제3절 소송구조
제4절 소제기의 효과
CHAPTER 02 변론(심리)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3절 처분권주의
제4절 변론주의
제5절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제6절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제7절 기타 - 심리에 관한 제 원칙
CHAPTER 03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제1절 준비서면
제2절 소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CHAPTER 04 변론의 내용
제1절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제2절 소송행위 일반
제3절 소송행위의 특질-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색
CHAPTER 05 변론의 실시
CHAPTER 06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CHAPTER 07 기일.기간 및 송달
제1절 기일
제2절 기간
제3절 송달
CHAPTER 08 소송절차의 정지
제1절 총설
제2절 소송절차의 중단
제3절 소송절차의 중지
제4절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CHAPTER 09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제3절 불요증 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1항 증거조사의 개시
제2항 증거조사의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PART 03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설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이한 소송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화해(조정 포함)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결
제1항 판결의 종류
제3절 판결의 효력
제4절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의 기판력)
제5절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주문기판력)
제1항 판결주문의 판단
제6절 판결이유 중의 판단
제7절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당사자간의 기판력)
제1항 당사자 사이 - 상대성
제8절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제9절 일반 제3자에의 확장
제10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PART 04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소
CHAPTER 02 다수 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항 보조참가
제4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5절 공동소송참가
CHAPTER 03 당사자 변경
제1절 임의적 당사자 변경
제2절 소송승계
PART 05 상소 및 재심 등
CHAPTER 01 총설
CHAPTER 02 항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CHAPTER 03 상고
제1절 상고심의 특색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CHAPTER 04 항고
CHAPTER 05 재심
CHAPTER 06 간이소송절차
제1절 서설
제2절 소액사건 심판절차
제3절 독촉절차
PART 06 총설
CHAPTER 01 민사소송의 이상
CHAPTER 02 신의성실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