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박문각 공무원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도서명:2024 박문각 공무원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저자/출판사:유대웅/박문각
쪽수:준비중
출판일:2023-11-06
ISBN:9791169875745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의 성립
기출테마1 법치행정의 원칙
기출테마2 통치행위(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
제3장 행정의 개념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종류 및 해석
기출테마3 성문법원
기출테마4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기출테마5 불문법원(행정법의 일반원칙 제외)
기출테마6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의 원칙 제외)
기출테마7 신뢰보호의 원칙
제2절 법원의 효력법위
기출테마8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률관계의 구분
기출테마9 행정법률관계의 구분
기출테마10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2절 행정작용법관계의 당사자
기출테마11 행정작용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3절 행정법률관계의 내용
기출테마12 개인적 공권
기출테마13 공의무
제4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기출테마14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제5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기출테마15 사인의 공법행위
기출테마16 공법상 사건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서론
제2절 법규명령
기출테마17 법규명령
기출테마18 법규명령의 한계
제3절 행정규칙
기출테마19 행정규칙(행정명령)
기출테마20 행정입법 부작위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기출테마21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제5절 자치법규
기출테마22 자치법규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기출테마23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항 ┃개설
제2항 ┃복효적 행정행위
기출테마24 복효적 행정행위
제3항 ┃중간결정
제4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출테마2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기출테마26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
제5항 ┃ 내용에 따른 행정행위의 구분
1. 개설
기출테마 27 행정행위의 내용 개설
2. 하명과 명제
3. 허가
기출테마28 허가
기출테마29 인·허가 의제
기출테마30 영업자(허가자) 지위 승계문제
4. 특허
기출테마31 특허
5. 인가
기출테마32 인가
기출테마33 재건축·재개발(인가 관련 특수 논점)
6. 대리
기출테마34 대리(공법상 대리)
7. 확인
기출테마35 확인
8. 공증
기출테마36 공증
9. 수리
기출테마37 수리
10. 통지
기출테마38 통지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기출테마39 행정행위의 효력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기출테마40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적법요건/효력발생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기출테마41 행정행위의 하자
기출테마42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과 행정행위의 하자
기출테마43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기출테마4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제6절 행정행위의 폐지(직권취소와 철회)
기출테마4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제7절 행정행위의 실효
기출테마46 행정행위의 실효
제8절 하자의 승계
기출테마47 하자의 승계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기출테마48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행정계약(공법상 계약)
기출테마49 행정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기출테마50 행정상 사실행위
기출테마51 행정지도
제6장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기출테마52 확약
기출테마53 행정계획
기출테마54 자동화된 행정결정
기출테마55 비공식적 행정작용
기출테마56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3편 행정절차법
제1장 서론
기출테마57 행정절차 일반론
제2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법 총칙
기출테마58 행정절차법 총칙
제2절 처분 절차
기출테마59 수익적 처분과 공통 처분 절차
기출테마60 침익적 처분 절차
제3절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제
기출테마61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제
제4절 행정절차법 기타규정
제3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기출테마6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론
기출테마6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제2장 행정강제(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대집행
기출테마64 행정대집행
제2절 이행강제금
기출테마65 이행강제금(집행벌)
제3절 직접강제
기출테마66 직접강제
제4절 강제징수
기출테마67 강제징수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
기출테마68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벌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형벌
기출테마69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기출테마70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기출테마71 과징금
제2절 가산금 및 가산세
기출테마72 가산금 및 가산세
제3절 비금전적 실효성 확보수단
기출테마73 비금전적 실효성 확보수단
제4절 행정조사
기출테마74 행정조사
제5편 행정상 전보제도
제1장 서론
기출테마7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배상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
기출테마76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의의
기출테마77 성립요건
기출테마78 이중배상금지 규정
기출테마7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의 처리
제3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책임(영조물 책임)
기출테마80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책임
제4절 구체적인 국가배상
기출테마81 구체적인 국가배상
기출테마82 비용부담자의 책임
제3장 손실보상제도
제1절 의의 및 법적근거
기출테마83 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근거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기출테마84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제3절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출테마85 수용절차
기출테마86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기출테마87 손실보상의 방법 및 원칙
기출테마88 손실보상의 대상 : 사업시행지 내 손실
기출테마89 손실보상의 대상 : 잔여지
기출테마90 손실보상의 대상 : 사업시행지 밖의 손실(간접손실)
기출테마91 손실보상의 대상 : 생활보상
제4장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기출테마92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서론
기출테마93 행정소송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1항 ┃ 서론
기출테마94 취소소송 개설
기출테마95 취소소송의 심리
제2항 ┃ 소송요건
기출테마96 피고적격
기출테마97 제소기간
기출테마98 행정심판의 전치
기출테마99 관할 법원
기출테마10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기출테마101 협의의 소의 이익
기출테마102 원고적격
기출테마103 대상적격(처분 등)
기출테마104 대상적격 특수논점 1 : 거부행위의 처분성
기출테마105 대상적격 특수논점 2 : 재결취소소송
기출테마106 대상적격 특수논점 3 : 변경처분이 있은 경우의 취소소송의 대상
제3항 ┃ 취소소송 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기출테마107 소의 변경
기출테마108 처분 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처추변)
기출테마109 피고경정(更定)
제4항 ┃ 임시구제수단
기출테마110 집행정지
기출테마111 가처분
제5항 ┃ 취소소송의 종료
기출테마112 판결의 종류
기출테마113 판결의 효력
기출테마114 제3자 보호 제도 : 소송참가와 재심
기출테마115 간접강제(기속력 확보수단)
기출테마116 취소소송의 종결 기타 논점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기출테마117 무효등 확인소송 특수논점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출테마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특수논점
제5절 당사자소송
기출테마119 당사자소송
기출테마1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6절 민중소송 및 객관소송
기출테마121 민중소송 및 객관소송
제7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기출테마122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서론
기출테마123 행정심판 개설
기출테마124 행정심판의 종류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
기출테마125 행정심판위원회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기출테마126 행정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기출테마127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기출테마128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 수단
기출테마129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 수단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기출테마130 행정심판의 재결
기출테마13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제7편 정보행정법
제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기출테마13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
기출테마133 개인정보 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