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안단테 공직선거법 주요판례집
도서명:2025 안단테 공직선거법 주요판례집
저자/출판사:안단테/에스티유니타스
쪽수:288쪽
출판일:2024-09-06
ISBN:9791169662994
목차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5조 선거권
제16조 피선거권
제17조 연령산정기준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6조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제33조 선거기간
제37조 명부작성
제38조 거소·선상투표 신고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56조 기탁금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제57조의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제58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4조 선거벽보
제65조 선거공보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제70조 방송광고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88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09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제118조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제146조 선거방법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5조 투표시간
제157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제158조 사전투표
제166조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 등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179조 무효투표
제188조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89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2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200조 보궐선거
제218조의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16 제외선거의 투표 방법
제219조 선거소청
제223조 당선소송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5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68조 공소시효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 등
제273조 재정신청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