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리기가 젤 쉬웠어요!
도서명:집값 올리기가 젤 쉬웠어요!
저자/출판사:이종인/이담북스
쪽수:164쪽
출판일:2021-10-22
ISBN:9791168011625
목차
프롤로그 : 집. 올. 쉬! 이야기
1부 [현상 status quo] 치솟은 집값, 전세 대란
01 은마(銀馬) 집값과 부동산 정책의 명암
02 집값과 전세가 대란 언제부터?
03 누구를 위한 부동산 세금 인상인가?
04 꼼수 증세가 된 공시가격 급속 인상
05 집값 따라 치솟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06 전세 대란과 렌트 푸어(rent-poor)
07 국민의 주거 문제에 눈 귀 닫은 정부
08 국민의 부동산 정책 평가는 “F” 학점
2부 [진단 diagnosis] 집값과 집세 누가 올렸나?
01 국민의 시선을 외면하는 정치권의 부동산정책관
02 그대 이름은 대책, 대책, 대책
03 부동산 세금 올라도 너무 올랐다
04 급속한 공시가격 인상
05 임대차 2법發 전월세 대란
06 잘못된 통계와 부동산 정책 실패
07 유력 대권 후보의 황당 ‘기본주택’ 공약
08 엇박자 공공임대, 주택 정책과 복지 정책을 혼동하는 정부
09 누더기 ‘고가주택’ 기준, 어쩌다 이 지경까지
3부 [대책 policy measures] 주거 안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0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지혜를
역대 정부의 정책 패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
02 정치권 해법의 허와 실
여당 대표의 황당한 주택 문제 해법
국민 사찰기구 설치가 LH 사태의 해법?
03 주택 정책, 국민 신뢰를 우선으로
04 주택ㆍ주거 정책은 이렇게 추진해야 : 3대 원칙과 7가지 방향
05 부동산 세금 문제의 해법
조세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과세
바람직한 공시가격 수준과 인상률
06 전월세 난국의 해법
시장이 이기는 규제 없다
난국 탈출을 위한 단ㆍ장기 처방
07 더불어 중요한 정책 아이디어들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지침
부동산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부동산 중개수수료체계 개편 방안
역모기지론(주택연금)과 함께 평안한 노후를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 바우처’
에필로그 : 주거 행복권과 주거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