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법 극복하기 심화 오엑스 OX
도서명:2024 행정법 극복하기 심화 오엑스 OX
저자/출판사:강성민/필통북스
쪽수:338쪽
출판일:2023-11-03
ISBN:9791167921253
목차
Part 1. 행정법 최종 OX 문제
제1편 행정법통론 3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6
법률유보의 원칙 6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7
신뢰보호원칙 7
평등의 원칙 12
자기구속의 원칙 12
부당결부금지 원칙 13
행정법의 시간적 범위 1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4
제1절 개 설 14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4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4
행정개입청구권 15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6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1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6
제2편 행정작용법 20
제1장 행정입법 20
제1절 개 설 20
제2절 법규명령 21
제3절 행정규칙 2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3
제2장 행정행위 2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7
일반처분 2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9
판단여지 30
단계적 행정행위 31
허 가 31
예외적 승인 32
특 허 32
인 가 35
공 증 3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38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43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44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47
무효와 취소의 구별 47
위헌결정의 효력 48
하자의 승계 51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5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56
확**** 56
행정계획 57
공법상 계약 61
사실행위 62
행정지도 62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64
제1장 행정절차 64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64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6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70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72
제2장 행정정보공개 75
제1절 개 설 75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75
제3절 개인정보보호 82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83
제1장 행정강제 83
대집행 83
이행강제금 87
행정상 강제징수 89
즉시강제 90
행정조사 90
제2장 행정벌 92
통고처분 92
과태료(행정질서벌) 92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95
과징금 95
관허사업의 제한 96
그 밖에 제재처분 97
제5편 행정구제법 99
제1장 개 설 9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99
제1절 국가배상 99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9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07
비용부담자 책임 110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11
이중배상금지 11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14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19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19
제3장 행정쟁송 120
제1절 개 설 120
제2절 행정심판 120
제3절 행정소송 124
제1항 개 설 124
제2항 항고소송 124
처분성(대상적격) 1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31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35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38
피고경정 139
제소기간 139
전심절차 141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4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42
제3자의 소송참가 143
소의 변경 143
집행정지 144
가처분 146
심 리 147
입증책임 148
위법판단의 기준시 149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50
사정판결 152
일부취소판결 152
판결의 효력 153
취소판결의 기판력 153
취소판결의 기속력 154
간접강제 156
취소소송 종합문제 157
무효등 확인소송 16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7
제3항 당사자소송 168
민사소송, 항고소송과의 구별 172
제4항 객관소송 175
Part 2. 행정법 최종 OX 정답 및 해설
제1편 행정법통론 179
제1장 행 정 179
제1절 행정의 의의 179
제2절 통치행위 179
제2장 행정법 18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80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81
법률유보의 원칙 18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82
신뢰보호원칙 182
평등의 원칙 185
자기구속의 원칙 186
부당결부금지 원칙 186
행정법의 시간적 범위 18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8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88
행정개입청구권 188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89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18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89
제2편 행정작용법 194
제1장 행정입법 194
제1절 개 설 194
제2절 법규명령 194
제3절 행정규칙 196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96
제2장 행정행위 199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99
일반처분 199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0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00
판단여지 201
단계적 행정행위 201
허 가 202
예외적 승인 202
특 허 202
인 가 204
공 증 20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206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21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212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12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21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215
무효와 취소의 구별 215
위헌결정의 효력 216
하자의 승계 21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219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222
확**** 222
행정계획 223
공법상 계약 227
사실행위 227
행정지도 227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229
제1장 행정절차 229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29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29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34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236
제2장 행정정보공개 239
제1절 개 설 239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39
제3절 개인정보보호 244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45
제1장 행정강제 245
대집행 245
이행강제금 248
행정상 강제징수 250
즉시강제 250
행정조사 251
제2장 행정벌 252
통고처분 252
과태료(행정질서벌) 252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4
과징금 254
관허사업의 제한 255
그 밖에 제재처분 255
제5편 행정구제법 256
제1장 개 설 256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56
제1절 국가배상 25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57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63
비용부담자 책임 266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66
이중배상금지 267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69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73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74
제3장 행정쟁송 275
제1절 개 설 275
제2절 행정심판 275
제3절 행정소송 278
제1항 개 설 278
제2항 항고소송 278
처분성(대상적격) 278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8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88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90
피고경정 291
제소기간 292
전심절차 294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9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95
제3자의 소송참가 295
소의 변경 296
집행정지 296
가처분 298
심 리 298
입증책임 299
위법판단의 기준시 30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302
사정판결 303
일부취소판결 303
판결의 효력 304
취소판결의 기판력 304
취소판결의 기속력 305
간접강제 306
취소소송 종합문제 307
무효등 확인소송 3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16
제3항 당사자소송 317
민사소송, 항고소송과의 구별 322
제4항 객관소송 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