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짓는 마음
도서명:법 짓는 마음
저자/출판사:이보라/유유
쪽수:230쪽
출판일:2023-09-14
ISBN:9791167700698
목차
추천의 말
들어가는 말_법의 표정과 얼굴
1부 한 땀 한 땀에 담은 마음
1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 온라인 세계의 사회적 ****, 디지털 성폭력 범죄 현장을 적발하다
2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잘못된 과거사, 오용된 권력의 피해자를 법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3 「환경정책기본법」
: 법보다 빠른 테크놀로지, 시민과 함께 구축한 디지털 민주주의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북금곰과 빙하, 에코백과 텀블러가 가리는 세계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피해의 고통을 측정할 수 있어야 피해자를 제대로 돕고 대리할 수 있다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삶을 통해 존재를 증명할 권리
7 「청년기본법」
: K-불평등 시대, 대표 없는 자들을 대리하기 위하여
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동물원법’ 10년사, 좀 더 나은 세계로 가고 있다는 믿음
2부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마음
9 ‘차별금지법’
: 키오스크 앞에서 서성이는 어른들의 존엄을 지키는 법
10 ‘장애인 권리 보장법’
: ‘어떻게’ 없이 ‘하겠다’만 반복하며 진행만 거듭하는 법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행동하는 시민이 기후 정의를 앞당길 것이다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을 마주한 정부의 책임, 법의 역할
13 ‘노란봉투법’
: 당신의 광장 값은 얼마입니까
14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말하는 주검, 듣지 못하는 국가
3부 사람을 생각하며 일하는 마음
15 지극한 사랑을 위한 싸움
16 정치공동체가 져야 하는 법 이상의 책임
17 국회에 필요한 리터러시
나오는 말_여름옷과 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