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수성 임팩트 행정법 한마디
도서명:2022 한수성 임팩트 행정법 한마디
저자/출판사:한수성/용감한북스
쪽수:240쪽
출판일:2022-02-07
ISBN:9791167431271
목차
PART1 행정법 서론
주제001 통치행위
주제002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주제003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주제004 법률유보의 원칙(중요사항유보설 내지 본질성설)
주제005 자치적 사항과 법률유보
주제006 법원(法源)
주제007 비례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1)
주제008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2)
주제009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주제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주제011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주제012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주제013 공법과 사법의 구별
주제014 공권과 공의무
주제015 특별행정법관계
주제016 기간계산
주제017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주제018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등(민법 유추적용 가부)
주제01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1) - 유형
주제0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1) - 비교
주제021 공법상 부당이득
PART2 행정 작용법
주제022 행정임법
주제023 위임명령의 한계
주제024 법규명령의 소멸
주제025 행정규칙
주제026 행정임법의 통제
주제027 행정행위의 의의(기초이론)
주제028 대인적 행정행위 vs 대물적 행정행위
주제029 단계적 행정결정
주제030 제3자효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주제03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주제03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주제033 허가(1)
주제034 허가(2) - 인·허가의제 제도(집중효 제도)
주제035 특허의 유형
주제036 인가
주제037 특허와 인가의 심화 판례
주제038 ‘공증’과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주제039 부관의 의의와 유형(1)
주제040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등(2)
주제041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3)
주제04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주제043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1) - 공정력
주제044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2) - 확정력(존속력)
주제045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주제046 무효사유(판례 정리)
주제047 취소(1) - 취소사유(판례 정리)
주제048 취소(2)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주제049 취소(3) - 취소(철회)의 취소
주제050 철회
주제051 실효
주제052 하자의 치유
주제053 무효행위의 전환
주제054 하자의 승계
주제055 기타 행정작용(1) - 확약
주제056 기타 행정작용(2) - 행정계획
주제057 기타 행정작용(3) - 공법상 계약
주제058 기타 행정작용(4) - 사실행위
주제059 기타 행정작용(5) - 행정지도
주제060 행정의 자동적 처분
주제061 행정절차법 개관(1)
주제062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
주제063 행정절차법 처분절차(1) - 처분의 사전통지
주제064 행정절차법 처분절차(2) -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주제065 행정절차법 처분절차(3) - 처분의 이유제시
주제066 행정절차법 처분절차(4) - 기타(처분의 신청, 문서주의, 송달 등)
주제067 기타 행정절차법 규정
주제068 정보공개제도 개관(1)
주제069 정보공개제도(2) - 불복 구제 절차
주제070 정보공개제도(3) - 비공개 대상정보
주제071 개인정보보호제도(1) - 제도의 근거 및 개인정보의 의미
주제072 개인정보보호제도(2)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한
주제073 개인정보보호제도(3) - 정부주체의 권리
PART3 실효성 확보수단
주제074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주제075 강제집행(1) - 대집행
주제076 강제집행(2) - 이행강제금(집행벌)
주제077 강제집행(3) - 직접강제
주제078 강제집행(4) - 강제징수
주제079 즉시강제
주제080 행정조사(1) - 개설
주제081 행정조사(2) - 기타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주제082 행정벌 개관
주제083 행정형벌(1) - 양벌규정
주제084 행정형벌(2) - 통고처분
주제085 행정질서벌(과태료)
주제086 다른 벌의 경과 여부 정리(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주제087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4 행정 구제법
주제088 행정구제법 개설
주제089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주제090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제2조)의 요건
주제091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제5조)의 요건
주제092 배상책임의 주체
주제093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주제094 국가배상청구의 범위 및 배상절차
주제095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1)
주제09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2)
주제097 손실보상의 기준(3)
주제098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4)
주제099 결과제거청구권
주제100 행정심판의 의의, 유형, 대상(1)
주제101 행정심판의 당사자(청구인 vs 피청구인) 등(2)
주제102 행정심판의 청구 및 효과(3)
주제103 행정심판법상의 가(假)구제(4)
주제104 행정심판기관(5)
주제105 행정심판의 심리(6)
주제106 행정심판의 재결의 절차·유형(7)
주제107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8)
주제108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9)
주제109 행정소송제도 개관(1)
주제110 항고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2)
주제111 재판관할(3)
주제112 이송·병합(4)
주제113 항고소송의 원고적격(5)
주제114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6)
주제115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7)
주제116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8)
주제117 항고소송의 대상 - 행정처분(9)
주제118 기타 항고소송의 대상 정리(10)
주제119 항고소송의 대상여부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1)
주제120 행정심판전치주의(12)
주제121 제소기간(13)
주제122 항고소송과 가구제(14)
주제123 항고소송의 심리(15)
주제12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피고 행정청)(16)
주제125 소의 변경(by 원고)(17)
주제126 사정판결(18)
주제127 판결의 효력(19)
주제12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20)
주제129 당사자소송(21)
주제130 객관소송(22)
주제131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관한 표(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