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용한 지방자치론 기본서
도서명:2023 신용한 지방자치론 기본서
저자/출판사:신용한,SK,수험연구소/메가스터디교육
쪽수:480쪽
출판일:2023-03-20
ISBN:9791167224248
목차
[기본서]
PART 1 지방자치의 기초적 이해
CHAPTER 0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POINT 0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POINT 02 지방자치의 사상과 계보
POINT 03 지방자치의 효용과 한계
CHAPTER 02 지방자치의 발달과 동향
POINT 01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
POINT 02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POINT 03 미국 지방자치의 변천
POINT 04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 역사：영국, 프랑스, 일본
POINT 05 한국 지방자치의 변천
PART 2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
CHAPTER 0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POINT 0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유형
POINT 0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POINT 03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POINT 0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POINT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및 조정 절차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POINT 01 지방자치권
POINT 02 자치입법권
POINT 03 자치행정권
CHAPTER 04 지방사무와 계층 간 기능배분
POINT 01 지방사무
POINT 02 계층 간 지방사무의 배부
CHAPTER 05 경찰, 교육 기능
POINT 01 경찰자치제
POINT 02 교육자치제
PART 3 지방자치의 운영
CHAPTER 01 지방자치정부의 기관구성
POINT 01 지방자치정부의 형태
POINT 02 의결기관-지방의회
POINT 03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CHAPTER 02 지방자치정부의 공공서비스
POINT 01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유형
POINT 02 지방공기업
PART 4 지방정치와 주민의 참여
CHAPTER 01 지방정치
POINT 01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POINT 02 지방선거제도
POINT 03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절차
CHAPTER 02 주민의 참여
POINT 01 주민과 참여
POINT 02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PART 5 지방자치의 재정
CHAPTER 01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예산
POINT 01 지방재정의 본질과 운영원칙
POINT 02 지방자치예산
CHAPTER 02 지방자치재원
POINT 01 지방자치재원의 구성체계
POINT 02 자주재원(1)－지방세
POINT 03 자주재원(2)－세외수입
POINT 04 의존재원(1)－교부세
POINT 05 의존재원(2)－보조금
POINT 06 의존재원(3)－조정교부금
POINT 07 지방채
POINT 08 지방재정력 평가 및 문제점
PART 6 정부 간 관계
CHAPTER 01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
POINT 01 중앙과 지방 간 관계모형
POINT 02 중앙통제
POINT 03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POINT 04 특별지방행정기관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
POINT 01 지방정부 간 갈등(분쟁)
POINT 02 분쟁조정제도
POINT 03 광역행정
POINT 04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제도
[부속법령집]
CHAPTER 01 총강
제1절 총칙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CHAPTER 02 주민
CHAPTER 03 조례와 규칙
CHAPTER 04 선거
CHAPTER 05 지방의회
제1절 조직
제2절 지방의회의원
제3절 권한
제4절 소집과 회기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6절 위원회
제7절 회의
제8절 청원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제10절 질서
제11절 징계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CHAPTER 06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절 보조기관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CHAPTER 07 재무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2절 예산과 결산
제3절 수입과 지출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5절 보칙
CHAPTER 08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2절 행정협의회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CHAPTER 0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CHAPTER 10 국제교류·협력
CHAPTER 11 행정특례의 인정
CHAPTER 12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제3절 운영
CHAPTER 13 기타 법령
부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