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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2023 New 김건호 행정법각론



도서명:2023 New 김건호 행정법각론
저자/출판사:김건호/메가스터디교육
쪽수:300쪽
출판일:2023-09-13
ISBN:9791167223876

목차
PART Ⅰ 행정조직법
CHAPTER 01 국가행정조직법
POINT 01 행정조직법 개설
POINT 02 행정기관
POINT 03 행정청의 권한
POINT 04 권한의 대리
POINT 05 권한의 위임
POINT 06 권한의 내부위임
POINT 07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POINT 08 국가행정조직법

CHAPTER 02 지방자치법
POINT 09 지방자치단체
POINT 10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POINT 1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POINT 1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POINT 1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주민의 권리
POINT 14 주민투표권
POINT 15 주민조례청구권
POINT 16 주민감사청구권
POINT 17 주민소송권
POINT 18 주민소환권
POINT 19 주민의 의무
POINT 2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POINT 21 자치입법권
POINT 22 조례제정권의 한계
POINT 23 조례제정절차와 통제
POINT 24 지방의회
POINT 25 지방자치단체장
POINT 26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POINT 27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POINT 28 국가의 통제 및 관여

CHAPTER 03 공무원법
POINT 29 공무원
POINT 30 공무원관계의 발생
POINT 31 공무원관계의 변경
POINT 32 공무원관계의 소멸
POINT 33 공무원의 권리
POINT 34 공무원의 의무
POINT 35 공무원의 징계책임
POINT 36 징계처분(불이익처분)에 불복
POINT 37 변상책임

PART Ⅱ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4 경찰행정법
POINT 38 행정경찰권의 근거
POINT 39 불심검문
POINT 40 보호조치
POINT 41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처분
POINT 42 경찰권발동의 한계
POINT 43 경찰책임의 원칙

CHAPTER 05 급부행정법
POINT 44 공물
POINT 45 공물의 성립
POINT 46 공물의 소멸
POINT 47 공물의 법률적 특색
POINT 48 공물의 관리권과 경찰권
POINT 49 공물의 사용관계
POINT 50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과 일반재산
POINT 51 공기업과 특허기업
POINT 52 자금지원행정
POINT 53 사회보장행정

CHAPTER 06 규제행정법
POINT 54 행정규제기본법
POINT 55 토지규제
POINT 56 도시관리계획
POINT 57 토지거래허가제
POINT 58 부동산가격공시제
POINT 59 환경규제

CHAPTER 07 공용부담법
POINT 60 공용부담
POINT 61 인적공용부담
POINT 62 물적공용부담 (공용수용)
POINT 63 물적공용부담 (불복절차)
POINT 64 환매권
POINT 65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CHAPTER 08 재무행정법
POINT 66 조세의 부과
POINT 67 조세의 부과·징수에 불복제도
POINT 68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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