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도서명:2024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저자/출판사:김유향/윌비스
쪽수:116쪽
출판일:2025-01-08
ISBN:9791166188671
목차
PART 01 2024년 상ㆍ하반기 중요판례
인격권
1. 태아의 성별 고지 32주 제한 사건
2024.2.28.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위헌] 2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2.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 사건
2024.7.18. 2022헌가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헌법불합치] 4
평등권(평등원칙)
3.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2024.3.28. 2020헌마107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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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2024년 상ㆍ하반기 요약판례
1.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2024.1.25. 2020헌마6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기각] 70
2.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2024.1.25. 2021헌바233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71
3.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2024.1.25. 2020헌바479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합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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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판례색인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