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특허법
도서명:신 특허법
저자/출판사:남솔잎/윌비스
쪽수:455쪽
출판일:2024-04-23
ISBN:9791166187445
목차
제1편ㆍ발 명
제01장 발명의 개념 2
제02장 미완성 발명 4
제03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6
제04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8
Ⅰ.용도발명 8
Ⅱ.의약 용도 발명 10
Ⅲ.선택발명 및 결정형발명 17
Ⅳ.수치 한정 발명 23
Ⅴ.파라미터 발명 27
Ⅵ.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30
Ⅶ.영업방법 발명 34
Ⅷ.미생물 발명 36
Ⅸ.식물 발명 41
제2편ㆍ특허명세서
제01장 개 요 44
제02장 청구범위 45
Ⅰ.청구범위의 법적 성질 45
Ⅱ.독립항과 종속항 47
Ⅲ.청구범위의 기재 방법 49
제03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55
Ⅰ.기능식 청구항 55
Ⅱ.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PBP 청구항) 58
Ⅲ.젭슨(Jepson) 타입 청구항 61
Ⅳ.마쿠쉬(Markush) 청구항 63
제04장 발명의 설명 64
제05장 외국어특허출원 66
제3편ㆍ제29조의 특허요건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70
Ⅰ.산업상 이용가능성 70
Ⅱ.의료기술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 72
제02장 신규성 75
제03장 확대된 선출원주의 88
제04장 진보성 93
제05장 불특허발명 104
제4편ㆍ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0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08
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08
Ⅱ.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112
Ⅲ.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113
Ⅳ.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115
제02장 모인출원 116
제03장 국방상 필요한 발명 121
제5편ㆍ특허 절차 총칙
제01장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124
Ⅰ.특허에 관한 절차 124
Ⅱ.행위능력 125
Ⅲ.권리능력 127
Ⅳ.대리인 129
제02장 절차의 진행 132
Ⅰ.기 간 132
Ⅱ.절차의 무효 및 반려 133
Ⅲ.절차의 정지와 속행 136
Ⅳ.서류의 제출 및 송달 139
제6편ㆍ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제01장 출 원 142
Ⅰ.개 요 142
Ⅱ.1발명 1출원주의 143
Ⅲ.선출원주의 147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151
제03장 우선권제도 160
Ⅰ.조약우선권 제도 (제54조) 160
Ⅱ.국내우선권 (제55조) 165
제04장 분할출원(제52조) 172
제05장 분리출원(제52조의2) 178
제06장 변경출원(제53조) 181
제07장 심사절차 183
Ⅰ.심사절차 일반 183
Ⅱ.출원공개제도 185
Ⅲ.심사청구제도 189
Ⅳ.우선심사제도 192
Ⅴ.특허여부의 결정 195
제08장 특허취소신청 200
제7편ㆍ특허권과 침해
제01장 특허권 일반 206
Ⅰ.특허권의 등록 206
Ⅱ.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207
Ⅲ.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216
Ⅳ.특허권의 소멸 223
제02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224
Ⅰ.실시와 관련된 권리 224
Ⅱ.전용실시권 225
Ⅲ.통상실시권 229
Ⅳ.독점적 통상실시권 232
Ⅴ.실시와 관련하여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234
Ⅵ.금지권 235
Ⅶ.손해배상 청구권 238
제03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239
Ⅰ.특허의 보호범위 및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239
Ⅱ.청구범위의 해석 240
Ⅲ.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243
제04장 특허 침해의 유형 244
Ⅰ.특허의 침해 일반론 244
Ⅱ.침해의 유형 - 문언침해 247
Ⅲ.침해의 유형 - 균등침해 248
Ⅳ.침해의 유형 - 이용침해 254
Ⅴ.침해의 유형 - 선택침해 258
Ⅵ.침해의 유형 -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260
Ⅶ.침해의 유형 - 간접침해 262
제05장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272
Ⅰ.실시권 성립의 항변 272
Ⅱ.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283
Ⅲ.무효의 항변 285
Ⅳ.자유기술의 항변 288
Ⅴ.특허권의 남용 항변 292
Ⅵ.권리소진 항변 295
제06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00
Ⅰ.특허법 제128조 일반론 300
Ⅱ.침해자 양도수량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제2항) 303
Ⅲ.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제4항) 308
Ⅳ.합리적 실시료 손해(제5항) 311
Ⅴ.합리적 실시료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배상(제6항) 313
Ⅵ.특허법 제128조 제7항(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314
Ⅶ.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제128조 제8항, 제9항) 316
Ⅷ.감정사항 설명의무 317
제07장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318
제08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321
Ⅰ.부당이득반환청구권 321
Ⅱ.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322
Ⅲ.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323
제09장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329
Ⅰ.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규정 329
Ⅱ.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332
제10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334
제8편ㆍ특허심판제도
제01장 서 론 340
Ⅰ.의의 및 성질 340
Ⅱ.유 형 342
Ⅲ.특허권 등이 공유인 경우의 심판청구 343
Ⅳ.심판절차 345
Ⅴ.심 리 348
Ⅵ.심판관의 제척 및 회피 353
Ⅶ.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355
Ⅷ.취하, 포기, 심리종결 및 합의 356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 358
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제132조의17) 358
Ⅱ.특허등록무효심판(제133조) 361
Ⅲ.권리범위확인심판(제3135조) 368
Ⅳ.정정심판 381
Ⅴ.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392
제03장 확정심결의 효력 393
Ⅰ.일사부재리(제163조) 393
Ⅱ.구속력 및 확정력 398
제04장 중복심판의 금지 399
제05장 재 심 401
제9편ㆍ심결취소소송
Ⅰ.의의 및 종류 406
Ⅱ.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410
Ⅲ.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415
Ⅳ.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418
Ⅴ.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ㆍ증명책임 422
Ⅵ.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 및 자백 간주 424
Ⅶ.확정된 판결의 효력 426
제10편ㆍ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Ⅰ.개 요 430
Ⅱ.국제단계 431
Ⅲ.국내단계 439
Ⅳ.특례 규정 443
제11편ㆍ실용신안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