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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2024 WK 디자인 보호법 통합서브



도서명:2024 WK 디자인 보호법 통합서브
저자/출판사:김웅/윌비스
쪽수:479쪽
출판일:2024-04-01
ISBN:9791166187339

목차
Ⅰ
목 적

01/목 적 2

Ⅱ
디자인의 정의

02/물품성 12
03/형태성 25
04/시각성 28
05/심미성 35
06/부분디자인 39
07/글자체디자인 54
08/화상디자인 61
09/식품디자인 72
10/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77
11/형상만의 디자인 84
12/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90
13/동적디자인 95
14/화면디자인 (물품의 부분에표현된 화면디자인) 102
15/캐릭터의 취급 108
16/색채의 취급 113

Ⅲ
디자인등록출원

17/디자인등록출원서 120
18/디자인도면 122

Ⅳ
디자인등록요건

19/공업상 이용가능성 134
20/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42
21/신규성 177
22/창작비용이성 185
23/확대된 선출원주의 203
24/부등록사유-제34조 제1호 210
25/부등록사유-제34조 제2호 214
26/부등록사유-제34조 제3호 217
27/부등록사유-제34조 제4호 222
28/관련디자인 227
29/선출원주의 239

30/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249
31/정당한 물품명(물품류)-제40조 제2항 258
32/복수디자인등록출원 264
33/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271
34/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84

Ⅴ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조치

35/신규성 상실의 예외 292
36/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08
37/보 정 314
37-1/직권보정 317
37-2/재심사 318
38/분할출원 320
39/출원공개 325
40/정보제공 332
41/우선심사 336
42/비밀디자인 340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3/디자인권 352
44/이용ㆍ저촉 365
45/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375
46/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381
47/이의신청 385
48/디자인보호법의 심판 392
49/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407
50/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412
51/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416

Ⅶ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52/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448
53/특허청을 통한 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455
54/국제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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