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 판례를 중심으로
도서명: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 판례를 중심으로
저자/출판사:이재상/윌비스
쪽수:307쪽
출판일:2024-01-22
ISBN:9791166187018
목차
쟁점 001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2
쟁점 002 부작위에 의한 방조★★★ 4
쟁점 003 1개의 행위에 의해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동시에 성립할 때의 죄수★★★ 6
쟁점 004 상당인과관계 -비유형적 인과과정★★★ 8
쟁점 005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10
쟁점 006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기준 - ****죄를 중심으로★★★ 12
쟁점 007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14
쟁점 008 인과관계의 착오★★★ 16
쟁점 009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⑴★★★ 20
쟁점 010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⑵★★★ 24
쟁점 0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6
쟁점 012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28
쟁점 01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30
쟁점 014 우연방위★★★ 32
쟁점 015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와 정당방위★★★ 34
쟁점 016 법률의 착오★★★ 36
쟁점 01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38
쟁점 018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42
쟁점 019 중지미수의 자의성★★★ 44
쟁점 020 예비의 중지★★★ 46
쟁점 021 공범과 중지미수★★★ 48
쟁점 022 불능미수의 위험성★★★ 50
쟁점 023 예비의 방조★★★ 52
쟁점 024 대향범★★★ 54
쟁점 025 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부★★★ 56
쟁점 026 승계적 공동정범★★★ 58
쟁점 027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이탈이 인정되는 경우★★★ 60
쟁점 028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부정되는 경우★★★ 62
쟁점 029 공모공동정범★★★ 64
쟁점 030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66
쟁점 031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68
쟁점 032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의 착오★★★ 70
쟁점 033 진정신분범과 공범★★★ 72
쟁점 034 가중적(부진정) 신분과 공범★★★ 74
쟁점 035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76
쟁점 036 소극적 신분과 공범★★ 78
쟁점 037 불가벌적 수반행위★★ 80
쟁점 03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82
쟁점 039 상대적 상해개념★★ 84
쟁점 040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의미★★★ 86
쟁점 041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88
쟁점 042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90
쟁점 043 협박죄의 객체★★ 92
쟁점 044 협박죄의 기수 시기★★★ 94
쟁점 045 특수****죄 등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96
쟁점 046 특수****죄 등에서 우연휴대가 흉기 등 휴대에 포함되는지 여부★★ 98
쟁점 047 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에서 ‘위계’의 의미★★ 100
쟁점 048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102
쟁점 049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04
쟁점 050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106
쟁점 051 모욕죄의 공연성★★ 108
쟁점 052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 110
쟁점 053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12
쟁점 054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114
쟁점 055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16
쟁점 056 주거침입****죄에서 주거침입의 시기★★★ 118
쟁점 057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20
쟁점 058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122
쟁점 059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24
쟁점 060 금제품의 재물성★★ 126
쟁점 061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인지 여부★★ 128
쟁점 062 사자의 점유★★★ 130
쟁점 063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132
쟁점 064 절도죄의 기수시기★★ 134
쟁점 065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136
쟁점 066 타인의 물건의 무단 장기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138
쟁점 067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140
쟁점 068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주거침입의 시기★★★ 142
쟁점 069 합동특수절도 144
쟁점 070 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146
쟁점 071 날치기와 절도★★ 148
쟁점 072 날치기와 강도★★★ 150
쟁점 073 채무면탈의 목적의 ****행위★★ 152
쟁점 074 준강도의 기수ㆍ미수의 구별기준★★★ 154
쟁점 075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156
쟁점 076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158
쟁점 077 특수강도****죄와 강도치상죄의 죄수관계★★ 160
쟁점 078 거스름돈 사기★★ 162
쟁점 079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164
쟁점 080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 166
쟁점 081 사자ㆍ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168
쟁점 082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170
쟁점 083 장물의 처분행위와 사기죄의 성부★★★ 172
쟁점 084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174
쟁점 085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절도죄의 성부★★★ 176
쟁점 086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부★★★ 178
쟁점 087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80
쟁점 088 타인의 카드로 불법계좌이체를 한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 182
쟁점 089 위임범위를 초과해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84
쟁점 090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186
쟁점 091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188
쟁점 092 착오송금ㆍ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190
쟁점 093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의 종범과 횡령죄★★★ 192
쟁점 094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의 종범이 아닌 경우와 횡령죄★★★ 194
쟁점 095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196
쟁점 096 위탁물의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198
쟁점 097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200
쟁점 098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와 변제금 소비★★★ 202
쟁점 099 2자간 명의신탁★★★ 204
쟁점 100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06
쟁점 10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08
쟁점 102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10
쟁점 103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12
쟁점 104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214
쟁점 105 부동산 이중매매★★★ 216
쟁점 106 부동산 이중매매와 공범 가담★★★ 218
쟁점 107 동산 이중매매★★★ 220
쟁점 108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의 처분행위★★★ 222
쟁점 109 부동산의 이중저당★★★ 224
쟁점 110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226
쟁점 111 회사퇴직 시 영업비밀 유출★★ 228
쟁점 112 회사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에 가담한 행위★★★ 230
쟁점 113 환전통화의 장물성★★★ 232
쟁점 114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불법 계좌이체를 한 후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여부★★ 234
쟁점 115 사기에 의한 계좌송금ㆍ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236
쟁점 116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와 공동정범★★ 238
쟁점 117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242
쟁점 118 유가증권위조ㆍ변조의 객체★★ 244
쟁점 119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 문서위조가 부정되는 경우★★ 246
쟁점 120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 문서위조가 긍정되는 경우★★ 248
쟁점 121 사자ㆍ허무인 명의의 사문서위조★★★ 250
쟁점 122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252
쟁점 12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254
쟁점 124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256
쟁점 125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 258
쟁점 126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의 사용★★ 260
쟁점 127 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262
쟁점 128 내기 경기의 도박성 여부★★ 264
쟁점 129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266
쟁점 130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270
쟁점 131 증뢰물전달죄와 뇌물공여죄의 관계★★★ 272
쟁점 132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274
쟁점 133 심사공무원의 위계의 사용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276
쟁점 134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ㆍ도피교사★★★ 278
쟁점 135 증언거부권자의 증언과 위증죄의 성부★★ 280
쟁점 136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282
쟁점 137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284
쟁점 138 위증죄가 기수가 된 이후의 진술 철회★★ 286
쟁점 139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행위★★★ 288
쟁점 140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290
쟁점 141 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292
쟁점 142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294
쟁점 143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 296
쟁점 144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300
쟁점 145 공모내용과 다른 사실로 공범을 고소한 경우★★ 302
쟁점 146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04
쟁점 147 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