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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도서명:Law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저자/출판사:이재철/윌비스
쪽수:360쪽
출판일:2023-07-07
ISBN:9791166185892

목차
제1부 형사소송법 1
제1편 총 칙 2
제1장 법원의 관할 / 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9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13
제4장 변 호 / 14
제5장 재 판 / 21
제6장 서 류 / 24
제7장 송 달 / 31
제8장 기 간 / 33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34
제10장 압수와 수색 / 49
제11장 검 증 / 60
제12장 증인신문 / 61
제13장 감 정 / 72
제14장 통역과 번역 / 76
제15장 증거보전 / 76
제16장 소송비용 / 77
제2편 제1심 80
제1장 수 사 / 80
제2장 공 소 / 122
제3장 공 판 / 137
제3편 상 소 200
제1장 통 칙 / 200
제2장 항 소 / 207
제3장 상 고 / 217
제4장 항 고 / 225

제4편 특별소송절차 231
제1장 재 심 / 231
제2장 비상상고 / 241
제3장****식절차 / 243
제5편 재판의 집행 249

▌제2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59
제1장 총 칙 / 260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 260
제3장 배심원 / 263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269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272
제6장 연구조직 / 273
제7장 벌 칙 / 273

▌제3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75

▌제4부 통신비밀보호법 281

▌제5부 기타 법령 중요 조문 정리 299
제1장 법원조직법 / 300
제2장 검찰청법 / 301
제3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304
제4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 305

▌제6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307
제1장 총 칙 / 308
제2장 협 력 / 309
제3장 수 사 / 310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 321
제5장 보 칙 / 326

▌제7부 경찰수사규칙 329
제1편 총 칙 330
제2편 협 력 331
제3편 수 사 333
제1장 통 칙 / 333
제2장 수사의 개시 / 335
제3장 임의수사 / 339
제4장 강제수사 / 342
제5장 시정조치요구 / 347
제6장 수사의 경합 / 348
제7장 피해자 보호 / 348
제8장 수사서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349
제9장 특 칙 / 350
제4편 수사종결 등 353
제1장 통 칙 / 353
제2장 수사중지 / 354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 356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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