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XIS 행정법 > 행정/정책

기본설명

PRAXIS 행정법



도서명:PRAXIS 행정법
저자/출판사:조상희/한국학술정보
쪽수:266쪽
출판일:2020-12-01
ISBN:9791166031861

목차
머리말

Ⅰ. 행정법 총론
1. 행정의 법률유보와 법원(法源)
2. 행정주체, 행정청 권한의 위임, 공법관계(사인의 공법행위)
3. 공권
4. 행정입법
5. 행정행위
6. 행정계획, 행정조사, 행정지도, 행정상 사실행위
7. 공법상 계약
8. 행정상 강제
9. 행정절차
10.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Ⅱ. 행정심판
행정심판

Ⅲ. 행정소송
1. 취소소송
1-1. 원고적격
1-2. 피고적격
1-3. 참가인
1-4. 취소소송의 대상
1-5. 제소 기간
1-6. 행정심판 전치주의
1-7. 소의 변경과 청구의 병합
1-8. 가구제
1-9. 취소소송의 심리
1-10. 취소소송의 판결
2. 무효확인소송
3.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4. 당사자소송
5. 민중소송
6. 기관소송

Ⅳ.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실보상
2.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중간 영역
3. 손해배상
3-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2. 공무상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3.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 쓰기 새 창 더보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 쓰기 새 창 더보기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배송정보

교환/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