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해도 될까요
도서명:촉법소년, ****해도 될까요
저자/출판사:김성호/천개의바람
쪽수:168쪽
출판일:2023-05-25
ISBN:9791165734145
목차
-1장 나는 촉법소년이다
소년법에는 ‘촉법소년’이 없다 … 011 /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소년법과 관계없다 … 014 / 촉법소년은 정말로 특혜일까? … 017 / 왜 하필 14세일까? … 022 / 톡톡 법의 역사 여기에 숨으면 못 잡는다 … 026 / 겁 없던 조선의 소년들 … 028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뭐가 다를까? … 034 / 톡톡 플러스 미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 038
-2장 소년 보호 재판
검사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 043 / 우범소년에게 통고 제도를 … 047 / 톡톡 법의 역사 러닝머신을 달리는 죄수들 … 050 / 소년 보호 재판의 목적 … 052 / 충격과 공포의 소년 분류 심사원 … 055 / 보호 처분 풀세트 … 059 / 소년 교도소 … 065 / 톡톡 플러스 2년간의 소년원 생활 … 068
-3장 소년법의 역사
자비라고는 없는 소년 처벌 … 075 / 보통법 대 형평법 … 079 / 톡톡 법의 역사 식인 관습과 법의 판단 … 083 / 국가는 아이의 친부모다 … 085 / 최초의 소년 법원 탄생 … 088 / 소년 범죄와의 전쟁 … 090 / 경악스러운 소년 범죄 … 093 / 사랑의 법률은 이제 없다 … 098 / 앞으로 부모가 책임져라! … 100 / 톡톡 플러스 필립 아리에스의 《아동의 탄생》 … 104
-4장 엄벌주의 논쟁
위헌 논란 … 109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 111 / 형벌은 왜 정당화될까? … 115 / 톡톡 법의 역사 공개 처형 … 118 / 복수를 허용하라, 응보주의 … 120 / 너무 비싼 속도위반 … 123 / 미국은 왜 형량이 높을까? … 124 / 엄벌주의는 돈이 많이 든다 … 126 / 엄벌주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 129 / 형사 미성년자 연령 법 개정은 엄벌주의일까? … 132 / 톡톡 플러스 근대 형법의 아버지 체사레 베카리아 … 135
-5장 회복적 정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 139 / 들리지 않는 피해자의 목소리 … 141 / 소외된 피해자 … 144 / 엘마이라 사건 … 146 /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회복적 정의 … 150 / 질책과 따뜻한 시선 … 154 / 톡톡 플러스 히가시노 게이고의 《편지》 … 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