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 봉의 김선달
도서명:맞수, 봉의 김선달
저자/출판사:이정희,한병곤/좋은땅
쪽수:308쪽
출판일:2020-05-25
ISBN:9791165364335
목차
머리글
1. 삶 속의 행·불행
행복의 조건
칠복이와 최 진사 댁 셋째 딸
유비무환
운칠기삼과 우공이산
대한민국에 태어나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
2. 사기 사건에 말려들다: 사기 사건의 서막
일본인으로부터 배우다: 모모세 타다시 씨
신문광고 믿을 수 있나?
눈에 콩깍지 씌다
동생까지 수렁에 빠뜨리다
3. 과연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인가?
사기 공화국, 사기 천국
남는 장사이냐? 밑지는 장사이냐?
사기 범죄,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
법과 제도에도 허술한 점이 있다
사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엎질러진 물과 가정 분란
4. 연명으로 고소하다
유유상종
만시지탄이라
자주 사용하는 재판정의 용어들
5.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불기소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신문고에 탄원서 올리다
불기소 이유에 대한 반박: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다
6. 각종 관련 제도를 활용하라
인터넷을 최대로 활용하라
가압류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
배상명령신청제도
법원, 검찰청 등에 탄원서를 내다
7. 서광이 비치다: 재기 수사 명령
재기 수사 명령
합종연횡
선택의 기로에 서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고소인 의견서: 철저 수사 촉구
8. 마침내 사기꾼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다
불구속구공판: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다
첫 번째 공판을 방청하다
사건의 병합: 판결의 지연
복수의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다
법률 소비: 법률 임의 보험제도 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다
협상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9. 승리의 여신 편에 서다
합의다운 합의가 아니다
진정성 없는 합의에 엄벌 탄원서를 올리다
마침내 중형이 선고되다
법정 구속에 인간적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들다
불****초조 4년, 암흑에서 탈출하다
피고인 측 변호사 믿을 만한가?
진정한 최종 합의를 하다
180° 바뀐 고소인 입장,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다
10. 경황 중에 기생충들
법무사를 고소하다
합의를 시도하다
위임 계약서와 내용증명
서초 대학 사기 학과를 셀프 수료하다
11. 공정한 수사,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 편지
공정한 수사, 검찰청에
정의로운 판결, 재판장께 감사 편지
12. ?정도를 걸어라: 법원 유죄 판결 내려도 투자금 회수 쉽지 않다
100년 전의 폰지 사기 수법 재현
후진적 사고
하세월: 판결 학수고대
개별 민사소송, 갈 길 멀다: 배상명령신청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다: 법적 제도 절실
13. 화장실 다녀와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것이 궁금해
선고를 주시하던 하수인들, 휴대폰 번호 교체
14. 시련이 준 교훈
사기꾼에 당했다?
허황된 꿈을 *아
선인들의 여유와 생활의 멋
15. 법률 용어 정리
별표 1. 첨부 서류 목록
별표 2. 세계 코로나 감염증-19 발생 현황
별표 3. 경제협력개****구(OECD), 공적개발원조(ODA) 및 G20 회원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