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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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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으로 끝내는 공동주택 분쟁

    9791165363376.jpg

    도서명:한 권으로 끝내는 공동주택 분쟁
    저자/출판사:김병수,유재훈/좋은땅
    쪽수:396쪽
    출판일:2020-05-08
    ISBN:9791165363376

    목차
    추천의 글
    머리말
    일러두기

    ‘공동주택 법무편’

    제1장 층간소음, 간접흡연, 일조·조망권 침해 등 환경 분쟁
    1. 공동주택 층간소음
    2. 공동주택 간접흡연
    3. 인접 건물 건축과 일조·조망권
    사례 및 판례

    제2장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3. 운영경비 사용
    사례 및 판례

    제3장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분쟁
    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2. 전유부분의 제한
    3. 공용부분의 제한
    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둘러싼 분쟁
    사례 및 판례

    제4장 관리규약 분쟁
    1. 관리규약의 작성
    2. 관리규약의 제정
    3. 관리규약의 개정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신고
    5.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의 규정
    사례 및 판례

    제5장 관리비 분쟁
    1. 관리비 항목
    2. 징수 및 납부대행
    3. 관리비 등의 관리
    4. 회계서류 등의 보관
    사례 및 판례

    제6장 관리주체 분쟁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구분
    2. 자치관리
    3. 위탁관리
    4. 관리주체의 업무
    사례 및 판례

    제7장 관리단 분쟁
    1. 관리인 선임
    2.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3. 관리위원회
    4. 관리단집회 결의
    5. 규약 및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사례 및 판례

    제8장 하자 분쟁
    1.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
    2.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3.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사례 및 판례

    제9장 형사 분쟁
    1. 업무상횡령죄
    2. 업무상배임죄
    3. 업무방해죄
    4. 명예훼손죄, 모욕죄
    5.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사례 및 판례

    ‘공동주택 노무편’

    제1장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체결
    2. 근로계약의 당사자
    3. 도급계약과 위임계약
    사례 및 판례

    제2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2. 취업규칙 변경
    3.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과의 관계
    사례 및 판례

    제3장 임금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최저임금
    사례 및 판례

    제4장 근로시간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2. 연장근로
    3. 유연근로제
    4. 교대근로제
    5. 감시·단속적 근로
    사례 및 판례

    제5장 휴일과 휴가
    1. 휴일
    2. 휴가
    3. 연차유급휴가
    사례 및 판례

    제6장 해고
    1. 근로관계의 종료
    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례 및 판례

    제7장 기간제근로자의 노무관리
    1.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3.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사례 및 판례

    제8장 산업안전보건
    1. 산업안전보건법 중요 개정사항
    2.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
    3.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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