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모든 것
도서명:돈 버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모든 것
저자/출판사:최병우/매일경제신문사
쪽수:308쪽
출판일:2024-08-01
ISBN:9791164847006
목차
프롤로그 ····· 4
PART 01 임대차의 역사와 이해 ····· 11
PART 02 임대차대항력 등 관련 법 비교 ····· 21
01 임대차법 적용과 대항력의 정의 ····· 22
02 민법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방법 ····· 47
03 강제집행(경매 등)에서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 48
04 부동산 경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 ····· 52
05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경매 배당순위 ····· 58
06 대항력, 우선변제권 관련 법적 사례 ····· 61
07 최우선변제권 ····· 65
PART 03 임대차기간 관련 법조문 비교 ····· 79
01 민법 임대차의 존속기간 ····· 80
02 임대차의 계약갱신 ····· 83
03 상가건물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 ····· 86
04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 93
PART 04 임대인의 권리 ····· 143
01 민법상 차임지급청구권과 계약해지권 ····· 144
02 주임법상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 ····· 148
03 상임법상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 ····· 151
PART 05 임차인의 권리 ····· 155
01 비용상환청구권 ····· 157
02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 161
PART 06 기타사항 ····· 165
01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비교 ····· 166
02 보증금 ····· 171
03 임대차 종료 ····· 174
04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요건 법리해석 ····· 176
05 상임법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요건 관련 판례 ····· 178
PART 0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 183
01 상가임차인에게 중요한 계약갱신요구권 ····· 184
02 계약갱신요구권(5년 → 10년) 개정으로 인한 법 적용 ····· 190
PART 08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에 대한 정리 ····· 195
PART 09 상임법에서 권리금 회수 문제 ····· 201
PART 10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상회복 문제 ····· 219
PART 11 임대차 주요 판례 ····· 227
PART 12 임대차 관련 법 비교정리 표 ····· 251
PART 1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해석방법 ····· 255
PART 14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응방법 ····· 261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 ····· 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