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현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유형별 기출문제
도서명:2025 이현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유형별 기출문제
저자/출판사:이현진/좋은책
쪽수:668쪽
출판일:2024-09-06
ISBN:9791163486367
목차
PART 1. 공용수용
유형 01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2
Q1. 공용수용 -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협의 2
Q2. 사업인정 전·후 협의 7
Q3. 사업인정 후 협의가 필요적 전치절차인지 여부 및 협의 성립확인의 법적 효과 10
유형 02 사업인정 / 13
Q1. 사업인정과 권리구제 13
Q2. 사업인정실효와 손실보상청구권 25
Q3. 사업인정과 부관 33
Q4. 사업인정과 의견청취 규정(절차상 하자) 42
Q5. 사전결정과 사업인정요건 51
Q6. 사업인정 고시의 효과 57
Q7. 사적공용수용의 의의 및 효과 60
Q8. 사용수용·사업인정의 적법여부 및 위법 인정시 권익구제방법 및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소송형태 및 성질 64
유형 03 재결 관련 논점 / 71
Q1. 토지수용의 효과 71
Q2. 무효인 재결 및 취소인 재결의 예시설명과 양자의 구별실익 76
유형 04 재결의 불복 / 83
Q1. 재결의 불복 83
Q2. 재결의 부작위시 행정쟁송방법 96
Q3.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적 성질(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보증소의 의의 및 특수성 105
Q4. 토지보상법 제83조의 이의신청 및 소송형태, 피고적격 116
유형 05 공용사용 / 123
Q1. 토지사용 기간 만료시 법률관계(토지사용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123
유형 06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 126
Q1. 인도·이전의무 실효성 확보 126
Q2. 대집행 130
유형 07 환매권 / 134
Q1. 환매요건 134
Q2. 환매권의 목적물과 행사요건 138
Q3. 환매권(환매권의 소송수단 및 인용가능성) 143
Q4. 환매권 행사 권리구제방법/ 환매대금증액 대응수단 152
유형 08 기타 / 160
Q1. 피수용자의 법적지위 160
Q2. 하자승계 / 수용재결남용 /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계획재량) 168
Q3.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공물의 수용 가능성 179
Q4. 재결신청청구권 등 192
PART 2. 손실보상
제1장손실보상 총론
유형 01 손실보상 요건 / 206
Q1. 특별한 희생 및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06
Q2. 재산권의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211
Q3. 손실보상요건과 보상규정의 결여 및 현금·채권보상외의 방법 215
Q4. 임시창고건물철거조건에 대한 취소소송 / 창고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여부 224
유형 02 손실보상 원칙 등 / 231
Q1. 헌법상 정당보상 개발이익(형평성) - 문제점· 개선방****231
Q2. 손실보상 원칙 241
Q3. 개발이익 배제 245
유형 03 생활보상 / 248
Q1. 생활보상 248
유형 04 이주대책 / 253
Q1. 이주대책의 이론적·헌법적 근거 / 공급 혹은 이주정착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주대책 제외시 권리구제 근거 및 소송방법 253
Q2. 무허가건축물 보상대상 여부 및 범위 /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성 263
Q3.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이유제시/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70
Q4. 이주대책 / 이주민 지원규정 / 소송형식 280
Q5. 주거이전비 / 간접손실보상 288
유형 05 간접손실보상 / 296
Q1. 보상액의 산정시기 / 간접보상의 대상사업과 보상기준 296
Q2. 지구 밖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이론적 근거, 실제 유형과 보상의 한계 301
Q3. 간접손실보상 307
유형 06 종합문제 / 312
Q1. 지상권의 손실보상청구시 소멸절차(협의·승계 취득·재결·원시취득) 312
Q2. 채권보상/이주대책/공시지가의 적용 315
제2장손실보상 각론
유형 01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 324
Q1. 녹지지정 해제요구 / 행정계획, 계획변경청구권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324
Q2. 사실상 사도에 대한 토지보상액의 불복과 정당보상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주장 및 관철수단 332
유형 02 확장수용 / 347
Q1. 확장수용청구 거부시 불복방법 347
유형 03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 352
Q1. 잔여지 및 잔여 건물의 보상방법 352
Q2. 잔여지수용청구 인정여부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356
Q3.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 잔여지수용청구 요건과 제기 할 수 있는 소송형식 363
Q4. 잔여지감가보상 373
Q5. 잔여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 보상여부 / 잔여시설의 지가 및 건물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청구의 소송방법 378
유형 04 권리 및 영업손실 / 385
Q1. 어업에 관련된 영업보상 385
Q2. 손실보상없이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시행시 권리구제(손실보상 / 손해배상) 388
Q3. 영업손실보상 / 토지 및 지장물보상 395
Q4. 실농보상 402
PART 3. 부동산공시법
유형 01 표준지공시지가 / 410
Q1. 공시지가의 작성과 지가고시의 성질 및 효력 410
Q2.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비교 416
Q3. 개별공시지가 결정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당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 421
Q4. 개별공시지가 정정처분의 소 적법성 / 이의신청 도과 후 이루어진 정정처분의 위법성 여부 / 하자치유 429
Q5. 개별공시지가 정정, 대상적격, 국가배상 439
Q6. 개별공시지가 / 이의신청 / 하자승계 447
Q7. 기준의 법적 성질 / 이의신청의 성질 456
유형 02 종합 문제 / 463
Q1. 하자승계(보상금증액청구소송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463
Q2.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의 성질 / 하자승계 466
Q3.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473
Q4. 원고적격 및 제3자효 등 479
PART 4. 감정평가법
유형 01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와 책임 등 / 492
Q1. 성실의무 및 의무이행확보수단 492
Q2. 성실의무 등 497
유형 02 감정평가 기준 / 500
Q1. 감정평가기준 500
Q2. 감정평가기준과 타당성조사 503
유형 03 손해배상책임 / 506
Q1. 손해배상책임 506
Q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511
유형 04 과징금 / 514
Q1. 과징금, 벌금, 과태료 / 중복부과처분의 적법성 514
Q2. 과징금의 대상적격 및 판결 520
유형 05 징계 관련 논점 / 525
Q1. 감정평가법상 징계절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25
Q2. 자격취소와 청문 533
유형 06 종합문제 / 539
Q1. 이유제시 및 하자치유 539
Q2. 감정평가법인등의 등록취소처분, 무효와 취소의 구별 / 청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성 544
Q3. 집행정지 551
Q4.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과 국가 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 / 갱신등록거부 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 555
Q5. 국가배상청구 인용가능성 562
Q6. 별표3의 재판규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567
Q7. 협의의 소익(업무정지기간 만료시, 취소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인정되는가? 571
Q8. 별표의 법적 성질 및 협의의 소익 579
Q9.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583
PART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유형 01 조합설립인가 / 590
Q1. 조합설립인가의 성질 590
유형 02 감정평가기준 관련 논점 / 598
Q1. 매도청구권과 수용재결 598
Q2. 사실상사도 / 주거이전비 등 604
PART 6.
최근 2개년 기출 모음
제34회 기출 616
제35회 기출 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