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2.1
도서명:민법 총칙 2.1
저자/출판사:박기현,박상우,저자,글,/좋은책
쪽수:423쪽
출판일:2022-10-21
ISBN:9791163484936
목차
Chapter 01. 서론
제1절 총 설 / 14
핵심 01 민법의 의의 14
핵심 02 민법의 기본원리 16
핵심 03 법 원(法 源) 17
핵심 04 민법의 해석 22
핵심 05 민법의 효력(적용범위) 23
핵심 06 민법 기초법률용어의 정리 24
제2절 법률관계 / 25
핵심 01 법률관계 및 호의관계 25
핵심 02 권리·의무 및 그 구별개념 26
핵심 03 권리의 종류 27
핵심 04 권리의 경합 30
핵심 05 권리의 충돌과 순위 30
핵심 06 신의성실의 원칙 31
Chapter 02. 권리의 주체
제1절 총 설 / 54
핵심 01 권리의 주체 54
핵심 02 민법상 능력 54
제2절 자연인 / 56
핵심 01 권리능력 56
핵심 02 태아의 권리능력 58
핵심 03 인정사망·동시사망 61
핵심 04 행위능력 내지 제한능력자제도 62
핵심 05 주 소 81
핵심 06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제도 83
제3절 법 인 / 94
핵심 01 법인 일반 94
핵심 02 법인의 설립 95
핵심 0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00
핵심 04 법인의 능력 102
핵심 0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04
핵심 06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107
핵심 07 법인의 기관 110
핵심 08 사원총회 120
핵심 09 정관의 변경 123
핵심 10 법인의 소멸 127
핵심 11 법인의 등기 등 131
핵심 12 법인의 감독 133
핵심 13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35
핵심 14 종중 관련 判例142
핵심 15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관계 147
Chapter 03. 권리의 객체
제1절 총 설 / 149
핵심 01 의 의 149
핵심 02 민법의 규정 149
제2절 물 건 / 150
핵심 01 물 건 150
핵심 02 독립성 151
핵심 03 물건의 분류 152
핵심 04 동산과 부동산 153
핵심 05 주물(主物)과 종물(從物) 158
핵심 06 원물과 과실 162
Chapter 04.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총 설 / 164
핵심 01 권리변동의 태양(모습) 164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 166
핵심 01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66
제3절 법률행위 / 168
핵심 01 법률행위 총설 168
핵심 02 법률행위의 요건 169
핵심 03 법률행위의 종류 171
핵심 04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174
핵심 0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181
핵심 06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193
핵심 07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196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 200
핵심 01 법률행위의 해석 200
핵심 02 법률행위의 해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207
제5절 의사표시 / 208
핵심 01 서 설 208
핵심 0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208
핵심 03 의사표시이론(의사표시의 본질론) 209
제6절 흠 있는 의사표시 / 210
핵심 01 총 설 210
핵심 02 비진의표시 212
핵심 03 통정허위표시 215
핵심 0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25
핵심 0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40
핵심 0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49
Chapter 05. 법률행위의 대리
핵심 01 총 설 254
핵심 02 대리의 三面關係260
핵심 03 복대리 279
핵심 04 표현대리 283
핵심 05 계약의 무권대리 294
핵심 06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03
Chapter 06.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핵심 01 무효와 취소의 구별 305
핵심 02 무효의 종류 306
핵심 03 무효의 효과 307
핵심 04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307
핵심 05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추인 316
Chapter 07.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핵심 01 조건부 법률행위 339
핵심 02 기한부 법률행위 349
Chapter 08. 기간
핵심 01 기 간 355
Chapter 09. 소멸시효
제1절 시효제도 총설 / 359
핵심 01 시효제도 35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360
핵심 0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360
핵심 02 소멸시효의 기산점 364
핵심 03 소멸시효의 기간 373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379
핵심 01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379
핵심 02 청구 중 최고 387
핵심 03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 390
핵심 04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395
핵심 05 시효중단의 효과 400
핵심 06 소멸시효의 정지 407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409
핵심 01 소멸시효 완성 409
핵심 02 시효이익의 포기 415
제5절 제척기간 / 419
핵심 01 제척기간 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