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감정평가사 법전
도서명:비상 감정평가사 법전
저자/출판사:이현진,여지훈/좋은책
쪽수:567쪽
출판일:2022-04-20
ISBN:9791163484400
목차
제1편 헌법, 행정법
01 대한민국헌법 10
02 행정기본법 14
03 행정기본법 시행령 23
04 행정소송법 28
05 행정심판법 40
06 행정심판법 시행령 56
07 행정절차법 65
08 행정절차법 시행령 84
09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91
10 행정대집행법 94
11 국가배상법 96
제2편 감정평가법
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약칭: 감정평가법) 104
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1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0
0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47
05 감정평가 실무기준 155
06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 임대료 감정평가편 205
07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 담보평가편 223
제3편 토지보상법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240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280
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304
04 감정평가 실무기준 334
05 토지보상평가지침 352
0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 406
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407
0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송전설비주변법) 408
0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410
1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규칙) 412
1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413
12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평가지침 415
13 광업권보상평가지침 424
1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428
15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 어업권 등 보상평가편 434
16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445
17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455
제4편 부동산공시법
0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공시법) 460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472
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492
04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497
05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501
06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514
07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519
08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525
제5편 그 밖의 법령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532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553
03 국유재산법 555
04 국유재산법 시행령 556
0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약칭: 개발이익환수법) 557
0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560
07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564
08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 565
